간혹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보도자료를 발송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다.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민망해서 고개를 못들 정도의 아주 질이 나쁜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목만 보면 마치 굉장한 일자리를 만든 것처럼 과포장된 보도자료다. 신년에는 수원시가 그런 보도자료를 제일먼저 냈다.
수원시 3일자 보도자료의 앞줄과 제목을 보면 수원시가 올해 ‘새-일 공공일자리사업’으로 34개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87개를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전혀 취직이라고 볼 수 없는 그저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한 최장 8개월짜리 임시 일자리이다. 대학생들이 방학동안에 관에서 좀 편하게 시급 일만 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을 두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얼핏 본다면 수원시가 정말 취직에 가까운 일자리 87개를 만든 것으로 오해하기 딱 좋다.
요즘 한국의 문제가 먹고 사는 것, 바로 경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하지만 이것을 미끼로 관에서 이런 식의 국민현혹성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또한 3일자 경기도청의 보도자료도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가장 하지 말라는 직업의 형태 중에 ‘파견 용역직’이라는 것이 있다. 사용주와 고용주의 형태가 다른 파견 용역직은 사용주의 요청 한마디에 고용주가 직원을 다른 곳으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선호한다. 그러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나쁜 제도도 없다. 멀쩡히 한 직장에서 일하다가 사용주 한마디에 다니던 직장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전환안내를 담당하는 콜센터 종사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기도청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경기도청 소속으로 일을 하지만 도청 소속 노동자는 아니고 별도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다. 경기도청은 이런 분들을 포함해 총570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말 정규직으로의 전환일까?, 정확히 말자하자면 정규직이 아닌 무기직으로의 전환이다. 무기직이란 한 번 계약서를 쓰면 퇴사할 때가지 다시 계약서를 쓰지 않는 또 다른 비정규직일 뿐이다. 결코 무기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무기직은 정규직이 분기별로 받는 상여금은 아예 없고 급여는 3년차 정규직의 60%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는다.
한 마디로 기간제라는 딱지만 없는 비정규직이 바로 무기직이다. 그런데 이들을 무기직으로 전환하고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사들은 보도자료를 수정 없이 그대로 노출시켰다. 결국 뉴스를 접한 도민들은 세상이 좋아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착각하게 된 셈이다.
경기도청이 애초부터 보도자료를 낼 때 무기직으로 전환해서 매년 갱신하는 노동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비록 영원히 오르지는 않지만 급여만은 퇴사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도민을 현혹하지 않는 사실에 근접한 보도자료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