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 우리는 지금 국제질서의 격동기 한가운데 서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구조적 대립으로 고착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안보 질서를 흔들었다. ◀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정책자문위원 박복현 박사 중동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으며,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통해 한반도의 위기를 일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 안보 위기는 한반도 평화 구상의 지속 가능성을 다시 묻게 만든다. 이 격랑 속에서 한반도 평화는 과연 가능한가?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단순한 분단 상태를 넘어, 세계적 전략 구도의 교차점에 있다. 평화는 선언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의지, 실용적 전략,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실행 체계를 통해 구축되어야 한다. 바로 지금이 그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러한 전환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 내정되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 전략팀이 사실상 완성되어가고 있다. 특히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조현 전 유엔대사는 국제기구 및 다자외교 경험이
많은 정치인이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맞는지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제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적 제도라기보다는 사회주의적 제도가 참 많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보면 불가사의할 정도의 제도들, 의료보험,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참 많은 제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란 듯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이다. 이외에도 전기, 가스, 지하철, 버스 등과 관련된 사업들도 완전히 민영화되지 못하고 준 공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우리가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이런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단어에는 배려가 들어가 있다. ‘나 하나쯤’이 아니고 우리라고 생각해보면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면 내가 편안해지는 구조에 익숙한 한국인이기에 공동체적인 사회구조나 시설물에 대해 익숙한 편이다. 물론 ‘나’와 ‘너’로 구분되는 것이 편할 때도 있다. 하지만 ‘나’와 ‘너’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아파트가 내 집, 내
국민에 의해 선출됐지만, 총칼을 들어 자국민을 위협한 사례는 많다.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등이 있고 뒤를 이어 윤석열이 그랬다. 결과는 모두 비참했다. 이승만은 국민의 4.19 봉기로 물러났고, 전두환, 노태우는 법정에 서서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윤석열은 앞으로 법의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망상에 빠진 일부는 독재자를 찬양하고, 미화하고, 옹호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했다. 윤석열의 시대에도 그런 이들은 있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이 국민에 의해 저지당하고, 탄핵당해 파면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을 옹호했던 내란 세력은 사과는커녕, 윤석열의 계엄이 잘한 일이라며 또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발악에 가까운 행동을 벌여왔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돌이켜 생각해보면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주말마다 버스를 동원해 당원들을 모아 윤석열 지키기 집회를 열었던 인물들은 지역의 당협위원장에서부터 사무장 그리고 일부 당원들까지 있으며 전현직 시의원들도 일부 동참해 극렬지지 시위를 벌였다. 명분 있는 시위도 아니었고 그저 윤석열이 옳고 야당의 주장이 ‘다르다’도 아니고 ‘틀렸다’라며 시위를 벌였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도 정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근 6개월 동안 공백이었던 국가 행정부의 수반이 들어섰다는 것을 환영한다. 선장이 없는 배보다는 있는 쪽이 배에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 후에는 선거 전의 약속대로 여러 가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헌법에 대한 개헌도 있다. 그리고 이런 개정 중의 하나 더 개정해야 할 악법도 있다. 바로 기초의원 정당추천제도다. 기초의원 정당 추천제의 도입 배경은 기초의원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미리 정당에서 좋은 사람을 추천하고 나쁜 사람을 거르겠다는 좋은 이유였다. 그러나 그 좋은 이유가 변질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기초의원을 추천하는 당협 혹은 지역위원장들의 사심이 개입되면서 이 제도는 한국의 쓰레기 양산제도가 됐다.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추천을 받아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들의 전과 이력은 상당히 많았다. 정당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했다면 절대 추천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전과가 정치에 중요한 발목을 잡는 이유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만 유권자의 처지에서 보면 후보를 판단하는 중요 자료다. 기초의원 정당추천제도가 사라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정치의 수평적 관
아름다워야 할 선거,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가 더러운 전쟁이 됐다. 더 좋은 정책과 비전이 논의되는 자리에서는 남을 비하하는 말들이 전쟁터의 총알처럼 날아다니고,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게 최근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송에서 후보자들의 모습이다. 차마 아이들에게 함께 보자 말하기 부끄러운 모습들이다. 어쩌다 한국의 최고위직을 선출하는 선거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책이 사라지고 누구를 탓하는 선거가 된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원하는 선거는 아닐 것이다. 적어도 국민이 원하는 선거는 한국을 지탱해주는 제도와 정책을 선택하는 선거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과 제도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의 자리에 나와 비전을 설명하는 것이 올바른 선거전이다. 기억하는 좋은 선거는 지난 2010년 국회의원 선거와 지난 2012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였다. 2010년의 선거는 지금의 무상급식으로 알려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한나라당의 선택적 복지를 놓고 치러진 선거였다. 당시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은 공산주의적 제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논리는 치열했고 모두 수긍할 만했다. 결과는 공
지금의 대한민국은 온통 의문투성이의 어려움이 길바닥의 돌멩이처럼 널려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청소하지 못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대통령은 없는 상태다. 망상으로 시작한 비상계엄을 통해 스스로 직위를 박탈당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는 ‘탄핵’이라고 한다. 한 나라의 비상계엄은 국가의 존망 위기에나 가동할 일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국가의 존망 위기와 동급으로 봤다. 탄핵당해도 싼 일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궐위 때문에 발생한 대통령 선거기간이다. 야당의 대통령 후보와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연일 서로를 향해 입에 담기 거북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야당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방을 들어보면 인성에 대한 것이 제일 많다. 어느 여배우와의 염문설, 형수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주변 인물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자살, 조폭 연루설 등 걸러 듣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어 여당의 후보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철 지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치는 현실감각 없는 꼰대다. 국민의힘 자체가 진영 논리로 간신히 21세기까지 살아왔으니 이해는
미룰 수만 있다면 선거를 뒤로 더 미루었으면 하는 바람 오산에서 발생했었던 일이지만 대선에서도 참고해 볼 만한 ‘말’이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오산시장 후보가 선거 참패 이후 성범죄를 저질렀다. 아직 1심이기는 하지만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었다. 이 사건 자체는 이번 대선과 큰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참고해 볼 만하다. 이 사건과 관련, 오산 시민들 다수의 반응은 “그런 범죄자가 시장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반응이었다. 다시 대선으로 돌아와 보면,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확정된 범죄피의자는 아니지만 혐의자이다. 그리고 지난 4월,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범죄와 관련,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선거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재판이 열린다면 유죄를 받을 확률이 최소 50% 이상이다.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이유로 대통령 선거 뒤로 재판이 연기됐다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래도 되나 싶다. 물론 범죄자 시장과 범죄자 대통령은 다르다. 시장과 다르게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는 재판도 안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이념은 이념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공동생산 공동 분배라는 공산주의 이념은 이미 종말을 오래전에 고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공산주의를 택한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했던 소비에트연방은 이미 지난 세기에 붕괴했다. 그리고 중국이나 쿠바 같은 나라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들 모두를 공산국가로 분류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중국의 정치체계는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사유재산이 존재하고 공동 분배라는 개념은 거의 없다.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철저한 자본주의가 중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는 국가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오늘날의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시진핑에 의한 독재국가에 가깝다. 베트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많은 것들이 국가의 지배를 받는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것들, 전기, 철도, 수도 등의 시설은 거의 국가시설이다. 민간의 접근이 어려운 이유는 한국인이 생각하기에 다수의 사람과 관련된 시설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동체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보험 제도가 그렇다. 한국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핸드폰은 필수불가결한 제품이다. 핸드폰 이전에 전화는 통화의 기능밖에 없었지만, 지금 내가 무심코 들고 있는 핸드폰은 작은 고성능 컴퓨터에 가깝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 나는 백과사전, 계산기, 번역기 외에도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척척박사와 함께 있는 셈이다. 그래서 핸드폰은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자리에 드는 저녁에 이르기까지 거의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런 중요한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유명하다. 중국의 화웨이가 많이 따라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 핸드폰 시장을 양분하는 이름은 삼성전자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이다. 갤럭시와 아이폰은 둘 다 핸드폰의 기능이 모두 탑재되어있다. 그러나 그 둘은 운영체계에서부터 지향점까지 다르다. 먼저 아이폰은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의 생각이 지금까지 일부 반영되고 있다. 아이폰은 고도의 실용성을 자랑한다. 손안에 컴퓨터라는 실용성을 강조한 아이폰은 언제나 한 손에 쥘 수 있는 실용성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화면의 크기가 언제나 갤럭시보다 작은 편이다. 그리고 핸드폰을 보호하기 위한 외곽의 모습은 세련됨보다는 단단함이 느껴진다. 반면 갤럭시는 다르다. 갤럭시는 시인성과 확장
화성시가 인구 백만을 넘어 대도시에 권역에 진입했다. 그래서 특례시라는 이름까지 얻었으며 예산에 대한 자율 심의권과 집행 권한이 일부 확대됐다. 반가운 일이다. 화성시가 특례시 권역에 진입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화성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득으로 다가서는 것은 아니겠으나 시민 나름의 자부심은 커질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난제를 생각하면 아직 화성시는 갈 길이 멀어도 너무 멀다. 정치적으로 보면 현 시장은 전임시장이 벌여놓은 일부 사업에 대한 뒤치다꺼리가 아직 남아 있고, 자신의 공약도 마저 해내야 하는 일까지 겹치면서 점차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시의회는 비교적 안정적인 분위기다. 황금비율에 가까운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군소정당까지 골고루 존재하며, 이권 다툼으로 인한 정치적 드잡이질은 거의 없는 편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반면 환경적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다. 동탄으로 불리는 화성 동부와 동탄 이외의 기타지역 간의 각종 시설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정명근 화성시장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화성 동부에 각종 시설이 집중되면서 서부지역의 소외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문학관,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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