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오산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산시가 패닉상태에 빠졌다. 감사원은 인구 및 면적이 작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두 곳을 지난 4월15일부터 같은 해 5월3일까지 15일 간, 감사인원 20명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5월7일부터 5월16일까지 8일간 감사기간을 더 연장해 오산시와 여주시를 조사했다. 감사 결과는 시민들이 경악할 만한 내용들이 많았다. 먼저 오산시 감사결과 중 오산장터의 내용을 보면 어처구니없는 단면들이 들어나고 있으며 감사결과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오산시는 지난 2014년 4월22일부터 2019년 5월16일 현재까지 오산시 관내 오산동 354-4번지 일원에 오산장터조성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개선, 테마거리조성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주요세부사업으로 해 지난 2014년6월25일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50억원 중, 25억원을 국토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은 사업이다. 감사원은 오산시가 사업을 조성하면서 오산장터 테마거리조성사업 부지내 주차장 용도로 대부해 사용중인 국유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오

경기남부의 소도시 오산에서 지난 몇 개월 간 고소`고발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오산시 자체가 자중지란에 시달리고 있다. 오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소`고발의 건은 주로 오산시 인허가 문제와 곽상욱 오산시장의 개인 문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먼저 사업과 관련된 고소의 건을 보면 초평동 페기물처분시설, 오산버드파크, 세교정신병원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초평동 폐기물 처분시설은 지난 7월 말 사업허가가 취소되기는 했으나 허가 취소되기 전까지 사업자인 진경산업이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며 내용증명이 오고 갔다. 또 진경산업이 사업재개를 위한 행정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오산버드파크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고소`고발의 건이 있다. 오산버드파크의 황성춘 대표는 지난 6월 오산버드파크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시당 당협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 또 오산의 환경단체와 곽상욱 퇴진운동본부(이하 곽퇴본)도 오산버드파크를 상대로 조만간 고발을 할 예정에 있다. 세교정신병원 문제도 고소`고발을 앞두고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세교정신병원 허가 취소와 관련, 정신병원에 대한 허가가 취소가 되지 않았

현 국립한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이자 전 경기도의회 의원이었던 금종례 교수가 지난 9월24일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송석준 신임 도당위원장 취임식에서 부위원장 직을 받고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 했다. 오는 4`15 총선에서 화성‘갑’에 출마 할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했던 금 교수의 정치활동 재개는 금 교수가 이변이 없는 한 총선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화성‘갑’지역은 지난 십여 년 간 수도권에서도 보수의 아성으로 분류되었던 지역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진하기는 했어도 당시의 선거가 다분히 바람몰이 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금 교수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화성 ‘갑’지역은 저의 고향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도의원을 연임했고, 지역 선거에서 민심을 잃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지난 추석에 지역 주민들이 왜 현수막조자 달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현수막 정치보다는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정치가 더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금 교수는 “ 지난 2년 여간 정치보다는 교육 분야에 매진

시장을 자주가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물간의 가격을 체크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몸이 익혀온 습관이다. 정치인 이전에 기자로서 물가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사업가나 정치인 모두를 홀리는 듯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바로 디플레이션 문제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들 봤다. 물가가 오른다는 말이다. 급격한 성장을 했던 한국은 성장과 더불어 돈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잦은 인플레이션을 겪어왔다. 자고나면 오르는 부동산가격과 자고나면 또 오르는 기름 값 덕분에 한국인에게 인플레이션은 일종의 성장통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정부는 물가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물가가 떨어졌을까? 각종 통계지표상으로는 물가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물가가 떨어졌다고 체감하기는 어렵다. 가까운 재래시장에만 들러 봐도 물가가 떨어졌다는 사람보다는 올랐다는 사람이 많은데 정부만 떨어졌다고 한다. 좀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물가가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목소리에는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하는

한반도에서의 외국군 주둔의 기원은 기원전까지 올라간다. 최초 한반도에서 외국군이 주둔한 것은 한나라의 군대다. 조선과 한나라 간의 전쟁에 승리한 한나라는 압록강 일대에 한사군을 설치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후에 이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건국한 것이 고구려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당나라군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켰으나 통일신라에 의해 물러났으며 고려시대에도 원나라 군대가 주둔했었다. 조선에 이르면 좀 더 굴요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 일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명나라 군이 오랜 시간 동안 한반도에 주둔했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오면 일본군이 들어와 동학농민군을 학살하고 조선의 정치를 휘어잡았다. 그리고 해방 전까지 일본의 군대는 조선에서 장기간 머물렀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현대에 들어서면서 한반도에서는 6`25라는 커다란 전쟁이 발발했다. 그리고 미군은 한반도에 들어와 지금까지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미군의 주둔지는 서울에서 현재 평택으로 이전 중에 있다. 미군의 주둔 목적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적도 점차 바뀌고 있다. 미군의 주둔 목적이 차츰 바뀌고 있는 이유는 한국의 국력성장에 따라 한국의 자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면 공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뛰어나가 각자의 주장을 펼치면서 공통적으로는 다시 한 번 공정을 요구했다. 조국 사태에 따른 광장정치는 우리사회가 여`야를 떠나 불공정하기 때문에 공정을 외친 것이다. 당을 떠나 옳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다. 최순실 사태에서 우리 국민은 당연하게도 옳은 쪽을 선택했고, 선택받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지키지 못했던 ‘공정’을 약속했다. 그런데 조국장관 일가는 우리사회가 요구한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조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만 외친다. 결과는 국민 파열음뿐이다.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문재인 정부는 우리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요구해온 ‘공정사회’에 대한 요구를 조국 하나를 지키려다 파열음을 만들어 낸 것이다. 국민들은 이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어 한다. 아직 박근혜-최순실로 이어지는 국정농단에 대한 치유와 상처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공정사회를 비틀어 버린 것에 대한 허탈과 좌절, 실망이 지금 현 한국 국민들의 마음이다. 시민운동이나 정치운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