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부패행위 신고자·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보호 실효성 강화 14일(월)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이번 법안 발의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1월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토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6월 5일 3대(김건희,채해병,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내부고발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함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 내부고발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내부고발자들은 형사책임 부담 등 불이익을 우려,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0일(목) 개인 SNS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알렸다. 황대호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지난 제21대 대선 청년본부 수석대변인과 중앙선대위 청년대변인 활동을 하며 수많은 청년지방의원님들의 헌신과 성과를 더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청년의원님들의 공백없는 성장과 헌신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자산인 만큼, 그분들을 든든히 섬기기 위해 협의회장에 출마한다”고 알렸다. 이어서 황 의원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만 45세 이하 기초·광역의원님들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그 목소리를 당원과 시민에게 당당히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네 가지 공약을 내보였다. 먼저 황대호 의원은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2026 지방선거 청년의원지원단’을 신설하여 청년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 홍보 및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의 출마 포스터 또한 지방선거 지원의 일환으로 제1회 민주당 청년지방의원 성과발표대회 개최하고 전국청년지방의원 전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성과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긴급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했다. ▲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이 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읍면동장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화성특례시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읍면동장이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정구원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본격적인 접수에 앞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계획을 면밀히 설명하고 각 읍면동장의 철저한 대응과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다. 특히, 사업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21일부터 정상적으로 접수 창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에 관한 실무적인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사전 준비 상황과 대응체계를 면밀히 협의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민생정책”이라며 “각 읍면동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시민 누구나 불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정부 방침에 선제적으로 대응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7일(일) 안양시의회에서 있었던 몽골지방의회 여성의원단 방한 환영 만찬에 참석해 한국의 여성 지방정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여성 지방의원 간 국제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사진 가운데 검정색 상의)과 몽골 여성 정치인들의 기념사진 이번 행사는 ‘여성의 정치참여와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의 지방정부에서 활동 중인 여성의원 26명이 7월 2일부터 7일까지 6박 7일간 한국을 방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및 행정 운영을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를 갖는 자리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정치의 본질은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일이며, 여성의 참여는 이 공동체의 균형을 바로잡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몽골 여성의원 여러분의 방문은 국경을 넘어 여성 정치리더 간의 연대를 확장하고, 아시아 여성 정치의 미래를 여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만찬에서 정 부의장은 몽골 여성의원단으로부터 8월 말 몽골에서 열리는 전통 축제에 초청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 여성 정치인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
▲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이 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회를 주재하고 있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경기침체 해소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의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TF팀은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며, 1단 3팀 29반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7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복지정책과, 행정종합관찰관, 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 등 총 16개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무사항과 부서 간 협업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앞두고, 시민들의 원활한 신청과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또한, 현장 및 온라인 접수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실무 대응 매뉴얼을 공유하는 데 주력했다. 일선 민원 창구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인력 배치, 시스템 점검, 홍보 전략 등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시는 이번 TF 구성을 통해 정부 정책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했으며, 앞으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94회 임시회를 오는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 용인시의회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0건, 보고 1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7월 14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6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지역 국회의원 백혜련·김영진·김승원·염태영·김준혁의원 등이 지난 4일 당·정 정책간담회‘를 연것과 관련, 수원 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 회의(이하 평회)’가 7월 7일자 논평을 통해 “수원지역 정치인들은 수원 군공항 이전 몽상에서 깨어나라!”고 일갈했다. ▲ 총알과 포탄의 탄피로 조형물을 만든 화성 매향리 평화공원의 일부 모습 평회는 “수원지역 정치인들은 시민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수원 군공항 이전이 아닌 폐쇄로 뜻을 모아야 한다. 수원지역 정치인들이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야욕을 또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일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지역 국회의원 백혜련·김영진·김승원·염태영·김준혁의원은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등 6자가 참여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대통령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평회는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은 문제의 현실과 자신들의 책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인 배경에는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 타운홀 미팅이 있다. 이날 이재명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대통령의 전향적 검토 지시에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촉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대통령의 미군 공여지 관련 언급을 계기로,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윤 의원은 특히, 7월 1일(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의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전국에서 미군 공여구역이 가장 많이 밀집된 경기도가 이 기회를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공여구역 해제, 반환, 개발, 주변지역 지원 등 전 단계에서 경기도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여구역 관련 업무를 시·군 계획의 단순 검토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경기도가 국방부와 직접 협의하며 전체 전략을 주도해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
김은혜,‘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발의'' 이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 6,301가구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 압도적인 비중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되어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들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규제 없이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6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 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일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 통해 생협 판매장 규제 완화 도모 의원“생산자·소비자 우수 농식품 직거래 도와 사회 편익 증진” 올들어 두차례 걸친 추경을 통한 지역화폐예산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와중에, 생협 판매장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송옥주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2일「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지역사랑상품권 생협 이용법」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 판매장이「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도, 매출액과 관계없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생협 판매장은‘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등록’지침에 묶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에다 12.3계엄사태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협경영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생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은 로컬푸드매장처럼 생협 사업장 역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송 의원은“생협 판매장의 지역사랑상품권 취급은 생산자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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