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역위원장 공천제 악용 지역장악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천권 국민에게 돌려줘야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서울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인구 20만의 오산은 작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농촌지역이 거의 없는 도시형 지방자치단체다. 우리나라 현행 선거제도에 따라 인구 20만의 오산에는 국회의원1명, 시장 1명, 도의원 2명, 시의원 7명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정확히 열 명의 사람이 지방선거 때마다 공천을 받아야 한다. 시장과 시도의원공천은 형식적으로는 경기도당의 심사를 거친다고 하지만 이들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초공천을 하는 사람은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다.

그래서 시장 또는 시`도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신인들은 지역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쓴다. 공천을 받으려면 적어도 국회의원 집에서 머슴살이 삼년을 해야 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다. 말이 보좌관이지 실제는 머슴이나 다름없는 이들의 봉급이나 급여에 대한 수준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산시 시`도의원 전원이 안민석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하면 대부분의 기초단체장들과 시도의원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참석을 한다. 인원수 동원을 위해서 가족까지 대동하고 눈도장을 찍으러 가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매년 총선이 열리는 4월, 총선 한 달 전후 개최되는 출판기념회에 수원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서울에서 한 번, 지역에서 또 한 번, 도합 두 번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출판기념회가 열리는 그날 수원시의회는 개원 중이었으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전부 출장 중이었다. 거물급 지역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의회 개원자체를 생략해 버린 것이다. 경기도 수원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시의 민의를 살펴야 하는 기초의회 또는 광역의회 정례회 개원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 국회의원의 행사다. 지역 국회의원의 행사가 기초자치의회의 정례회보다 중요한 이유는 공천 때문이다. 공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행사는 모든 것에 우선하고 있다.

지금의 불합리한 공천 제도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6년 정당공천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천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잡음 때문에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무공천을 하자는 주장이 거세게 일어났다. 마침 새정치를 하겠다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새정치연합이라는 당을 만들어 무공천 주장을 했다. 초반에는 무공천 주장에 따라 많은 정치신인들이 새정치연합에 가입하고 도전장을 냈으나 무공천 주장은 결국 허무하게 사라졌다. 주장으로만 끝이 났다.

지난 선거에 이어 4년의 세월이 흘러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정당공천제가 없으면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겠어!”라는 자조 섞인 시도의원들의 푸념이 또 다시 반복될 것인지 아니면 혁명적인 공천제도가 도입될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 관련자들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시도의원 공천권을 포기할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를 권력으로만 인식하는 한국의 오늘은 여전히 저기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