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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속의 송곳은 더 단단해졌을까?

서민과는 다른 강남좌파의 눈높이

주머니 속의 송곳(囊中之錐)은 가두어 놓아도 그 끝이 뾰족해 튀어 나오기 마련이다. 반대로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矗石逢釘).라는 말도 있다. 모두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의지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조국 장관만한 인재가 없다고들 한다.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국 장관을 가리켜 한 마디로 ‘낭중지추’ 그 자체다고 말한다. 법무부에 조국 장관이 있는 것 자체가 사법개혁의 시작이라는 견해다. 그러나 그의 뾰족함은 많은 정을 맞았다. 맞고 또 맞았다. 뾰족함이 무디어질 정도로 언론과 야당에서 두드리고 두드렸다. 그것이 그를 더 단단하게 강철처럼 만들었는지 아니면 뾰족함이 무디어졌는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할 일이 됐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의지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공방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다. 사회적 형평성이 기초되지 않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다. 시민들은 조국 장관이 국민 눈높이와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평범한 시민들과는 다른 높은 위치에서 모든 것을 누린 강남좌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강남좌파라 부르는 법무부 장관과 국민 사이에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감대는 많지 않을 수 있다. 과거 서민 대통령이 국민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고 아직도 그의 영향력이 여당 정치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다.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런 공감대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조국 장관이 살면서 누려온 강남좌파의 환경과 하루하루의 일과가 벅찬 서민 사이에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어떤 법들이 서게 될지 때로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다. 또한 그런 법들이 도덕성을 기초로 한 것인지 아니면 강남좌파와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그들만의 부도덕한 법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고 말한다. 실제 현실에서도 같은 죄를 저질러도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형량과 벌금은 가볍고, 서민들에게는 형량이 무겁게 내리는 것을 종종 보아왔던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에서 유전무죄의 편에 서있던 사람이 서민편이라고 믿어 달라고 하니 일단 믿어보는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뭔가 아쉽다는 생각은 지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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