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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거리는 오산. 책임자 사과 한마디 없어

부실공사, 자격미달업체 선정, 공공청사에 민간업체 공사까지........,

감사원이 오산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산시가 패닉상태에 빠졌다. 감사원은 인구 및 면적이 작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두 곳을 지난 4월15일부터 같은 해 5월3일까지 15일 간, 감사인원 20명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5월7일부터 5월16일까지 8일간 감사기간을 더 연장해 오산시와 여주시를 조사했다.

 

감사 결과는 시민들이 경악할 만한 내용들이 많았다. 먼저 오산시 감사결과 중 오산장터의 내용을 보면 어처구니없는 단면들이 들어나고 있으며 감사결과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오산시는 지난 2014년 4월22일부터 2019년 5월16일 현재까지 오산시 관내 오산동 354-4번지 일원에 오산장터조성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개선, 테마거리조성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주요세부사업으로 해 지난 2014년6월25일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50억원 중, 25억원을 국토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은 사업이다.

 

감사원은 오산시가 사업을 조성하면서 오산장터 테마거리조성사업 부지내 주차장 용도로 대부해 사용중인 국유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오산시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임으로 국유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비를 목적 외 집행했다고 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비를 도시조형물 조성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테마거리인 쎄시봉 거리조형물인 통키타 조형물 설치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가장 큰 문제는 하도급 관련 계약 부실의 건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오산장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해야 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대금을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오산시는 주요 자재에 대한 검사요청을 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거나 일부자재의 단순 반입여부만 확인 하는 등 자재가 설계서의 품질`규격과 일치하게 납품됐는지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산시가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 18억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원안설계와 달리 ‘미스트트리’ 미시공, 화강석 판석(중국재 사용) 축소 시공 등 총7건의 부실시공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20억 상당의 기성금이 과다 지급됐다는 것이다. 또 하도급 규정에도 없는 하도급 까지 오산시가 인정해 공사를 진행했다는 충격적인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오산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CCTV모니터링 부실 계약의 건도 사정은 비슷하다. 오산시는 범죄예방, 어린이 보호,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오산시 관내 538개 소에 설치된 1,950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31일 경비업허가를 받지 않은 ‘00사회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체결과정에서 오산시 담당자가 00법인이 경비업허가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00단체의 관계자가 오산시를 방문해 용역계약체결을 종용해 일을 추진했으며, 용역을 따낸 oo업체는 자신들이 일을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이름만 빌려준, 사실상 대리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두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상부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사업진행이 어려운 일들이지만 오산시에서는 사업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특히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들이 시의회 감사에서 지적 받고도 강행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공무원 징계와 환수 문제도 오산시가 감당해야 할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오산장터사업 국토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결국 오산시민의 세금으로 환수금까지 물어내야 되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감사원 감사와는 별개로 오산버드파크문제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오산버드파크는 지난 6월부터 오산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온 사업이다. 공공청사를 민간업체에 20년간 빌려줘 유료테마파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크게 격분하고 있다. 시민들은 공공청사는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유료테마파크가 공공청사의 면적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건물 착공계가 발급되기도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오산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또한 오산시의회도 오산버드파크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지만 민선7기 곽상욱 시장이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갈수록 마찰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 한 주 오산시에서 발생한 3건의 사건은 오산시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를 묻고 있다.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청사에 들어서는 민간유료테마파크, 공무원들이 눈감아 준 오산장터 사업, 자격 없음을 인지하고도 계약된 모니터링 사업 등 이성을 상실한 오산시청의 행위에 대해 시민들은 오산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답변과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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