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분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지구 안에 현존하는 나라의 수는 약 200여개라고 한다. 여기에 자치령까지 합하면 한 240여개 국가가 있다. 이차 세계대전이후 좀 산다고 하는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을 돕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하자고 뜻을 모아 경제개발협력기구라는 것을 만들었다. 영어로는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며 통칭 약자로 OECD라고 한다. 한국은 지난 1996년 26번째 OECD회원국이 되었다.
2017년 11월 현재 한국의 무역규모는 전 세계 200여 나라 중 11위 정도에 해당하며 지난 10여년간 흑자를 유지해 비교적 무역을 잘하는 군에 속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각종 OECD 평균지수를 보면 거의 한국은 나쁜 방향으로만 선두를 달리고 있다. 자살률은 수년째 단독선두를 달리고 학비, 노동시간 등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대부분 나쁜 성적을 받아들고 있다. 한국의 무역규모 순위에도 못 미치는 삶의 질이 한국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무역규모에 비해 평균 삶의 질은 형편없다는 OECD통계보고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불균형이다. 특히 성과에 대한 분배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평균 이하의 처참한 성적표들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멕시코 다음가는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 법적으로 평등하다지만 시간적으로 평등하지 못한 구조 등은 한국 사회의 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공부하면 성공한다는 등식은 이미 깨어진지 오래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공부해야 할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외벌이 만으로는 학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와 돈 앞에 불평등한 법률서비스가 만들어 놓은 사회구조는 아이조차 낳기 두렵게 만들고 있다. 아이 낳기가 두려운 세상 그것이 현재 한국의 현 주소이며 OECD가 말하는 한국인의 삶의 지표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대한민국 성인 모두의 과제이며 특히 대한민국 기득권인 40대 이상의 모든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그리고 경제적 성과의 배분문제를 해결 못하는 정치권의 양산도 이제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자아도취에 빠져 경제적 불평등이 마치 민주주의의 진실인양 오해하고 살아온 시간들에 대해서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적 제도의 도입을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개념으로만 이해하다보면 분명 한계가 있다. 그것보다는 인간적인 삶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혼자살기 어렵기 때문에 함께 살면서도 남들보다 우월한 지위와 신분과 배분만을 고집하다보면 전체가 붕괴될 수 있음을 우리는 종종 목격해왔다. 다양성을 인정하되 사람이 먼저이고, 민주주의를 인정하지만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버려서는 곤란하다. 올바른 분배에 성공하지 못한 국가의 앞날은 아이 낳기 거부이며 그 다음은 해체밖에 남는 것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