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일류 기업이 아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한국의 촛불혁명이 전 세계로부터 주목 받은 이유는 비폭력에 있다. 폭력이나 테러 없이 독재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아직도 폭력을 동반한 정권교체 시위는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어렵다는 비폭력 시위로 정권을 교체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상도 탔다. 지난 겨울의 촛불은 한국 민주주의의 자산으로 오랜 시간 동안 남을 것이다.
반면 한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일류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의 덩치는 컸지만 커진 덩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들의 생애주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거의 독점생산하려 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골목상권조차 장악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보다 못해 정부가 규제에 나서고는 있지만 기업들의 회피능력은 미꾸라지 이상이다.
또한 비정규직을 통한 착취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상시적으로 인원이 필요한 자리는 정규직 직원을 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뽑아 일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는 정규직에 주어야 하는 급여의 60%만 주고, 복지와 상여 혜택도 주지 않는 만큼의 차익을 기업의 이윤으로 돌리는 천박한 자본윤리를 정상적 기업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이런 노동착취는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고착화 되다시피 하고 있다. 반드시 사람이 상시적으로 있어야 하는 자리에 비정규직을 뽑는 것 자체를 정부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기업들의 비정규직 노동착취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국제 노동기구가(ILO)가 최악의 고용형태라고 지적하고 있는 무기파견직 문제는 한국에서 일상화 되어 있다.
사용주와 고용주가 다른 무기파견직은 기업에서 일상화되고 지금은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조차 애용하는 최악의 고용행태다. 지난 2013년 당시 경기도교육감이었던 김상곤 현 사회부총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의 고용주는 접니다”라며 사용주와 고용주가 다른 고용행태에 대해 일침을 가했으나 해결된 것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무기파견직은 자동차 생산에서부터 스마트폰 생산에 이르는 거의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수원 일대에서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있는 삼성을 단순하게 보면 일본 소니를 앞지른 대기업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삼성이 오늘날 이룬 성과는 하청노동자들과 공장에 파견되어 있는 수많은 파견노동자들의 피눈물과 노동착취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여전히 삼성은 파견직 근로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성과급여를 나누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인구절벽의 시대에 파견직의 피눈물로 이루어진 기업들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 어떤 기업이던 삼성 하청 공장 바로 옆에 공장을 세우고 사람답게 대우해주며 성과급은 정규직과 같이 나누어 분배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기업이 생긴다면 삼성은 망하게 될 것이다. 선한 사람이 성공하고 착한기업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시대는 오게 될 것이다. 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