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774억 원(3.1%)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4년 13조 1,033억 원에서 2025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5,484억 원 ▲주거급여 6,909억 원 등이 있다. ▲ 경기도청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경우 사업 준공 및 공정률 등에 따라 전년 확보액 3조 3,120억 원 대비 다소 줄어든 금액인 3조 1,597억 원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120억 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1,720억 원 ▲신안산선 2,650억 원 ▲도봉산～옥정선 795억 원 ▲서부내륙(평택～부여) 민자 고속도로 7,351억 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415억 원 등이 있다. 환경 분야 예산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3,341억 원 ▲수소전기차 1,265억 원 ▲소각시
부승찬 의원이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령부 예하 특수작전항공단 602항공대대는 12월 3일 22시 49분 긴급비행계획을 수도방위사령부에 접수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측은 사전계획되지 않은 비행이라 승인을 보류했다. ▲ 부승찬 국회의원 23시 계엄 포고문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선포되자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는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에게 비화폰으로 승인을 건의했다. 수방사 측은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됐으니 육군 측을 승인권자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23시 31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이 다시 비화폰으로 헬기의 수도권비행제한구역 R-75 공역 내 비행을 승인했다. 헬기는 R-75 공역에 23시 43분에 진입했고, 5분여만에 국회에 도착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건의에 따른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의 비행 승인은 법적 요건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당시 시점에서 계엄사령부는 사령관, 부사령관 그리고 보도처장 이외 인원은 구성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또, 합참 계엄과에서 발간한 「2023 계엄실무편람」에 수록된 합참 법무실 질의응답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계엄법 제6조1항에 따라 계엄군 지정과 운영에 대해 대
대한민국의 저출산 대책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지난 제387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다가 다시 발의된 수원시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같은 조례를 재발의한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지난 회기에는 민주당 소속 이재준 시장의 집행부가 조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중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만 참석하여 국민의힘 찬성 2표 민주당 반대 2표 및 기권 1표로 부결됐다”며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기정 의원(국민의힘, 영통2·3동, 망포1·2동)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동)이 있어 통과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또 부결이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현금성 지원금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단순히 지원금만 확대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지환 의원은 “그렇다면 이미 지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데 첫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100만 원 지급을 이렇게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9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교원 보결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보결수당은 각급 학교에서 단기간 대체 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수업 결강이 발생했을 때, 대체 수업을 진행한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운용에 대해 날선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시간당 1만원에서 1만 5천원 범위 내 보결수당이 지급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으나, 학교 내규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다. 최만식 의원은 보결수당 현실화가 교육의 질을 지키고 교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중요한 문제라며, 조속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인천은 올해 초 보결수당을 2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전북과 전남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보결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보결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IB나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교육사업에는 과도한 예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과 12.7 탄핵소추 불발이 대한민국 경제를 끝없는 불확실성으로 밀어 넣었다”라며 “윤석열 탄핵이 제1의 경제대책”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오늘(1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상황 수습을 위한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짚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비상계엄 이후 5일 간, 경제지표는 꾸준히 악화됐다. 상장주식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 3일 2394조원에서 9일 2249조원으로, 시장개시일 5일만에 약 145조원이 하락했다. 9일 코스닥지수는 연중 가장 낮은 수치로 6일 대비 34.3%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비상계엄 직후 23원 급등했다. 이와 관련, 용혜인 대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충격은 더 클 것”이라며 “국힘의 탄핵소추 부결은 시장의 불안정성 키우는 매국행위”라고 비판했다. 용 대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 민주주의에 기반한 K-문화 열풍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된 민주주의 없이 지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대표는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이야말로 경제수장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제1의 경제정책”이라며,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9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최만식 의원은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개방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학교가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상위법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와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개방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 방과 후 및 주말 관리 인력 부족, 쓰레기 무단투기 및 시설 훼손 등의 문제가 학교시설 개방을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최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학교시설 개방을 활발히 운영 중인 시흥교육지원청의 성공 사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시흥시는 관내 90개 초⋅중⋅고교 중 93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인시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비상경제상황점검단(단장 이언주 의원)을 발족하고, 내란 상황 종결 및 경제 정상화, 민생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 국회의원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라며 하루 빨리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탄핵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만이 자본시장과 한국경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독주가 쿠데타 결심의 이유라는 윤석열의 궤변, 그리고 경제관료 출신이면서도 예산안 통과가 경제위기 해소책인 양 내세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억지 주장을 비판하고, 경제를 망친 내란 주범과 내란 동조자들이 “감히 지금의 경제 위기에 국회와 야당 핑계를 대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감사원과 법무부 등 일부 부처의 특활비를 감액하는 등 677조 정부예산 중 4조원의 삭감안을 우선 확정했고, 정부의 증액예산은 다시 살피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생 경제를 위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우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5차(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사업 실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한류문화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심사에서 유사행사 지양 등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됐음에도 이에 대한 준비와 고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신중한 계획과 철저한 절차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이 청년과 중장년층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미 유사한 중복사업이 많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재도전’과 ‘실패원인 분석’이라는 표현은 취업이나 창업을 이루지 못한 이들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단어 사용의 신중함을 주문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여성가족국 소관 ‘경기 가사지원서비스’와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인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다”며, “예산 편성은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일(금)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보다는 마켓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경기도 농어민과 소비자에게 이득”이라며, “마켓경기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는 2025년 본예산안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비 200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22년과 `23년에는 할인쿠폰 사업을 추경에 편성해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사업목적은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경감시키고, 경기도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2024년 사업목적도 동일하다. 이서영 도의원은 “2022년 추경예산이 투입될 당시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 현상이 나타나 서민경제가 어려웠던 시기라 할인쿠폰 지원사업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며, “연중 내내 할인쿠폰을 지원하면, 물가상승 등 역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특별히 물가상승 큰 시기에 집중적으로 할인쿠폰을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24년 제2회 추경과 ’25년 본예산 심사일정을 당초 ’24.12.2~12.6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에 따라 심사에 차질이 발생하여 순연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당초대로(12.9~10) 사용하게 되어 일정을 불가피하게 조정(연기)하게됨에 따라, 11월27일 양당이 합의한 12월13일 ’24년 제2회 추경 의결이 어려워지게 됐다. ▲ 경기도의회 김성수 예결위원장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8명으로 타 상임위의 회의실(최대 14명) 등을 사용할 수 없어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국힘, 하남2)은 빠른 시일안에 예산심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대통령 탄핵 이후 가동하기로 했던 ‘지역안정대책반’을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정장선 평택시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이번 조치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됐지만, 지역의 정치‧사회‧경제 모든 면에서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루어졌다. 대책반은 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지역안정대책반, 지역경제대책반, 취약계층대책반, 재난복구대책반, 홍보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평택시는 민생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안정대책반은 지역 동향 관리 및 복무기강 확립을 △지역경제대책반은 기업체․소상공인 민원 수렴 및 지방물가 안정 대책을 △취약계층대책반은 동절기 노숙인 및 취약 가구 보호 대책을 △재난복구대책반은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피해복구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대책반은 서민경제 안정에 집중하고,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을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아 국가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고, 사회적 혼란은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평택시는 지역안정대책반 가동으로 지역의 안정을 최우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은 12.3 내란 가담 부 대 부대장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고발 대상은 2024년 12월 3일~12 월 4일간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특수전 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 부대 사령관들과 소속 부대장 및 일부 부대원,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이다. 박 의원은 “이들의 행위는 헌법과 형법, 군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행위이자, 특수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사항”이라면서, “우리 군사법원법상 내란 죄는 방첩사가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내란사태를 방첩사가 주도했으니 어쩔 수 없이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을 주요 혐의로 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 발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방부와 이번 12.3 내란에 참여하고 있는 각 부대들에서 대 규모의 증거인멸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즉각적인 증거확보와 신병확보를 위해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18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