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10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주민의 ‘양평군 스마트 여성 안심 도시 정책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평군 주민은 “양평군민의 범죄 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보급, 응급 상황 시 빠른 초동 대처를 통한 사회안전망 보강 구축, 재난 상황 시 신속한 판단과 대응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 발생 대응 체계 개선 등 여성 배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노인과 약자를 배려해 양평군민을 위한 ‘양평군 스마트 여성 안심 도시 정책’을 제안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편의와 복지 건강 등을 위한 정책으로 과거 군의원 시절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던 정책이다 이렇게 제안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기도의회 정책지원 및 공모 사업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 또한, 양평군 관계자와 협업하고 소통해 정책지원 가능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선진 대중교통 정책을 보완, 발굴하기 위한 국외연수 여정을 시작했다. 2024년 5월 10일 10:00‘현지시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TMB 방문을 통해 그 시작을 알렸다. TMB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광역권의 철도, 버스 등 주요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회사로 1979년 바르셀로나 대중교통 관리의 관영화를 위해 바르셀로나 지하철도 주식회사와 버스를 관리하는 바르셀로나 교통 주식회사 등의 독립된 기관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바르셀로나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현지에서 직접 보고 그 운영 모델 및 관리 방법을 벤치마킹했다. 이날 TMB 국제관계팀장인 Lourdes Perez Argemi와 LN9, LN10호선 관리자인 Roger Blanch로부터 TMB의 역사를 비롯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중교통 관리/운영체제 등에 대해 청취했다. 특히 스페인 정부와 카탈로니아주, 그리고 바르셀로나주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철도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다. 김종배 위원장은 “2023년 6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바르셀로나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이 10일 고양상담소에서 주민정담회 개최를 통해 시가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을 13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올해 4월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한 기초자치단체였다. 그러나, 시가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이 지난 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는 국도비 포함 총 61.5억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고양페이는 7%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월 20만원 한도로 충전이 가능하다. 또,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음식점·학원·병원 등 총 2만 6,700여 개의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 확인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과 웹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 3월에 본 의원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지자체별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에 공식적으로 낸 바 있다”며 “당시 시 담당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고양페이 인센티브 등 적용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이번 추경 통과는 시와 시의회가 시민 협치를 위한
(경인뷰)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오는 5월 16일 경기도의회 사무처 1층 로비에서 공직사회의 청렴 의지를 전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사하고자 한다며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를 실시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열린 음악회를 해서 청렴도가 올라간다면 매주 열린음악회를 여는 KBS는 청렴도 1등을 기록하겠다”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엉뚱한 일들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각종 지표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경기도의회는 염종현 의장이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의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힌 뒤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 업무추진비 집행 등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나무위키’, ‘위키백과’ 등을 출처 없이 대량으로 인용한 것이 드러나 체면을 구겼고 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문제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추진하는 ‘청렴문화 콘서트’가 경기도의회의 청렴도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실제 경기도의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경인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9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체육은 오랜 세월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으로서 국가적 역량을 견인하는 힘이 되어 왔다”며 “여러분을 뒷받침하고 경기체육의 저변을 넓히려는 경기도의 정책 실행 의지는 매우 강하고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체육발전을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도입,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 ‘경기도 선수천 건립’ 추진 등을 꼽으며 “스포츠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애정이 무척 크고 경기도의회도 스포츠에 관해 여야 없는 협치를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경기도 체육계의 도약을 위한 일이라면 정책 입안과 입법, 예산 확보 전 과정에서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경기도의 자랑인 선수 여러분이, 경기도의 일원임에 자긍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파주시와 파주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파주시 일원에서 진행되며 경기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제안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으로 물류창고 건축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동영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물류항만과로부터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연구용역은 △경기도 물류창고 공급 현황 및 물류창고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 △물류창고 난립방지 및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되며 5월 말 용역에 착수해 12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물류창고의 화재, 안전사고 및 화물자동차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보행 안전사고 대기 오염 등으로 주택과 학교 인근 물류창고 건축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며 “물류창고의 이격거리·높이·배치 등 시군별로 그 기준이 다르거나 없어 발생하고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물류창고의 난립으로부터 경기도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인뷰)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8일 전남 구례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21대 국회에서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됐으나 현재 임기가 만료되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당기기 위한 활동 계획 수립,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특별당규 개정’, ‘제2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지방의원대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운영위원,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및 사무총장과 사무처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했다. 회의를 이끈 남종섭 대표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열정을 다해 선거운동을 펼쳐주신 덕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었다” 며 참석한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기초와 광역의회 두 협의회가 함께하는 연석회의가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러한 회의체를 계속 지속하고 정례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8월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맞추어 ‘지방의회법’ 제정과 더불어민주당 내에 지방의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위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까지 포함시킨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서 “새로운 통합조례가 각 구성원의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에 비해 그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별 조례 폐지의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 인권 증진 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예로 들었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만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육감의 사무를 판시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언급하기도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의 필요성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해,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과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이날 토론에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의안을 제출했지만, 같은 해 11월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교육공동체 인권보호 조례 제정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및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고 반영해 교원, 학생, 학부모를 포괄해 권리와 책임의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통합 제정을 추진하려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위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현재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현재, 경기도 조례 중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와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지만 대상 자체가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이며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지원 성격의 내용은 없어 청소년들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및 지원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옥 한국예총 안양지회 회장은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청소년 대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체적으로 미비하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지적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의 시급성과 유휴 공간 등을 모색해 청소년들에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인뷰)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은 지난 9일 정책연구용역인 ‘지방자치분권에 따른 경기도 지역문화 강화 정책방안 연구’ 착수 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분권 시대의 문화 민주주의와 함께 문화 자치로의 흐름과 변화를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국내외 지역문화 활성화 사례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경기도형 지역문화를 강화하고자 한다. 연구책임자인 바라컬쳐스랩 김태희 책임연구원은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의 기초적 환경을 파악함으로써 시행 초기를 맞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수립의 토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의회의 역할까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양우식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도민의 삶의 질과 연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의 창조적인 문화활동 활성화에 힘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 문화 발전의 방향 정립뿐 아니라 지역 문화정책의 추진체계 확립에 도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안고 출발한 연구용역인 만큼 그게 걸맞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본 정책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6월 초 중간보고회가 열릴 계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9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 가족돌봄수당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정담회를 열었다.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경기도가 직접 돌봄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경기도는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추진중이다. 경기도는 도내 거주자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별도의 가구 소득기준은 없이 지원되며 아동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김영기 의원은 “가족돌봄수당 지급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아동돌봄과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경기민원24 등에서 신청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5월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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