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는 3월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팔당수계 주민의 권익 보호와 규제 개선을 위한 한강수계법의 개정”과 “양평고속도로 특검의 즉각 실시와 원안 대로 착공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가 양평고속도로 특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강수계법 개정 촉구 성명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제정 이후 팔당 상수원의 수질이 1급수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상수원 관리지역의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폐지와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성명서는 “기획재정부가 팔당 상류 주민을 위한 주민사업비 73억 원을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삭감한 것은 각종 규제로 인해 제한된 경제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 취지에 벗어난 것”임을 지적하면서 “삭감된 주민사업비를 즉시 복구하고, 동결되었던 물이용부담금을 현실화하여 한강수계법 제정 당시 합의된 약속을 지키며, 주민들이 원하는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을 촉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4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관심분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활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용인특례시의회 심의 모습 이날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올해 신청된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심의 등을 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는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2’,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 ‘스타트업 101Ⅱ’, ‘용인, 축제를 eat(잇)다 연구회’, ‘관광도시브랜드’, ‘Sports City8’, ‘탄소중립연구소Ⅲ’, ‘용인 상상플러스’ 총 9개이다.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2｣은 김희영(대표), 이상욱(간사), 이윤미, 김영식, 안지현, 신현녀 의원(6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종교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는 김영식(대표), 박은선(간사), 김상수, 김윤선, 이진규, 기주옥 의원(6명)으로 구성됐으며, 발전하는 용인시에 적합한 문화정책과 문화전략 및 경제적인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은
우리나라의 농경지 면적이 2024년 기준, 식량자급률 55% 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식량자급률 제고가 어려울 정도로 경지면적은 급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지난 2월 27일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김현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인사청문회 집계 평가 결과, 적합과 부적합이 30대 30으로 동수를 이뤘다. 지난번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김현곤 후보자는 김동연 지사의 인사 주특기인 ‘회전문 인사’의 전형적 사례다. 지난해 1월 경제부지사로 임명된 후 건강상의 이유로 10개월 만에 사임했다. 그러다 돌연 4개월 만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으로 옷만 바꿔 입은 채 재등장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의 지적에 대한 답변도 모호할뿐더러 상황을 모면하려는 얕은수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경제부지사를 내려놓았으나 경기도에 빚진 마음이 크다’ ‘경과원 원장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소감 발표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경기도에 진 빚을 갚는 방법이 다시 김동연 지사 측근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가. 경기도는 나 몰라라 한 채 호남에 이어 대구까지 찾아다니는 김동연 지사를 따라 조만
좀처럼 진보 진영의 확장이 어려운 대구에 기본소득당이 대구시당을 창당하며 깃발을 올렸다. 지난 3월 1일(토), 대구 YMCA카페에서 개최된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창당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시당 창당준비위원장인 신지혜 최고위원을 비롯한 기본소득당 당원들과 대구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소득당의 아홉번째 광역시도당인 대구시당의 창당이 선포되었다. 이는 2020년 5월 대구 기본소득당(준) 창립총회가 개최된 이래 5년 만에 얻은 결실로, ‘12.3 내란사태’ 이후 민주주의의 퇴행을 바로 잡고자 하는 대구 시민의 호응 덕분에 가능했다. ▲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관계자들 이날 창당대회에는 당초 용혜인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3.1절 야5당 공동 내란종식 및 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참석 관계로 인하여 영상 축사로 갈음하였다. 또한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영상 혹은 서면으로 대구시당 창당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창당대회에 직접 참석하여 축하와 응원의 말을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되새겼다.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이날 3·1절 기념식에는 김동연 도지사,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 보훈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독립운동 명문가의 후손들도 다수 참석했다. 기념식은 세대별 독립운동가 후손이 참여하는 독립선언문 낭독,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과의 만남, AI 기술을 활용한 독립운동 체험 전시 등 역사와 현재, 미래를 잇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김 의장은 “뜨거운 의지로 독립을 외친 선열들의 희생과 열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평화와 자유를 지키려는 책임감을 깊이 새겨야 한다”며 “3·1 운동의 정신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숭고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열들의 희생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듯, 우리도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이 더욱 평화롭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4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사진 가운데)과 결산의원들의 기념사진 이번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3명으로, 대표위원을 맡은 장윤정(더민주·안산3) 의원과 문승호(더민주·성남1)·이상원(국힘·고양7) 의원 등 도의원 3명을 비롯해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각 3명, 재무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시민단체 관계자 2명, 예산재무전문가 2명 등이 참여한다. 특히 예산재무전문가 2명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금 연임되면서 이전 결산검사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30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재정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 절차에 따라 예산집행의 적정성, 낭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하게 된다. 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결산검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경기도 예산 운용 또한 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오늘 위촉된 위원님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지난 2월 24일 시의회 현관 앞에서 안양시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대상지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양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안양시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가 도심지를 단절시키고, 만성적인 소음, 진동, 분진 문제를 야기하여 안양시와 안양시민들은 지난 14년 동안 수많은 탄원을 제기하고,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 안양시의회 의원들 안양시의회 역시 안양시가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때 안양시민들의 절실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적극 동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경부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비 등에 대한 예산을 승인하여 적극 지원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양시의회는 국토교통부에 ▲ 이번 경부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과 ▲ 금년에 수립 예정인 국토부의 종합계획에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요구하였다. 끝으로 그동안의 안양시의 노력들이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안양시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안양시의회는 안양시와 함께 안양시민의 오랜 염원인 경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 및 상권 내 현장전문가를 배치하여 경영개선, 마케팅 지원, 시설 디지털화, 공동사업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고 실제 이들의 경영활성화 등에 효과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본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출연금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본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의 업무 구체화(제5조) ▲매니저와 매니저 지원 조직 및 단체 선정 방법(제6조) ▲매니저 교육사업(제7조)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월 1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설명회’에 참석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 이번 설명회에는 김도형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을 비롯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계약 및 채용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김상철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감사가 강사로 나서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및 장애인 생산품 구매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박상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약320억원을 납부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주무관과 협회가 협력하여 단 3개월 만에 57건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이 장애인 생산품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담당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뿐만 아니라,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기관장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난 2월 16일 경기도 평택의 한 기숙사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추모의 뜻을 밝히고, 경기도를 향해 “계속되는 도내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경기도가 실태조사를 나서야 한다.”라며 경기도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이주평등연대에 따르면 고인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로 2018년 입국해 일을 했고, 2024년 다시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해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일을 해 왔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숙사 1층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시설이 놓여 있고, 창문이 보일러실로 사용되는 베란다와 직접 연결되어 환기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작년 여름에는 누수로 물이 복도까지 차기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고 열악한 상태였다. 해당 기숙사는 사업주가 제공했으며 고인을 비롯한 여러 이주노동자가 함께 생활해 왔고, 여전히 남은 이주노동자들이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호준 의원은 “보일러 안전 점검, 가스 누출 예방 및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 같은 기숙사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만 있었어도 이와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OBS라디오 ‘최진만 이유나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부실공사나 하자가 많은 아파트 건설은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또 다시 밝혔다. 이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산업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상정된 ‘반도체산업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상일 용인시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용인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시장은 처인구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한 부실공사와 관련해 하자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시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는 17일 아파트 현장을 다시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양지면 ‘경남아너스빌’을 지금까지 3번 방문했고, 17일에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경남기업이 하자 보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 경남기업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명예를 걸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남기업의 하자 보수가 완벽하게 이뤄질 때까지 계속 관심을 기울이며 현장도 방문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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