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이 잘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미래통합당의 어처구니없는 주장들을 현명한 대다수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 미래통합당의 일부 후보들은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사회주의 막스-레닌주의로 일컬어지는 사회주의 국가가 지난 20세기 후반에 거의 사라져갔음에도 아직 건재하고 있는 북한을 끼워 넣으면서 선거에 이용하려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과거와는 많아 달랐다. 대승을 거둔 민주당의 선대본부장 이낙연 당선자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은 일당체제와 사유재산을 불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사유재산을 인정한 나라이고 해방이후 구체적인 헌법을 가지기까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자유주의 국가이었다. 때문에 어느 특정 정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사회중의 국가로 돌아서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그럼에도 미래통합당 계열의 일부 후보자들은 매 선거철마다 특정정당이 사회주의를 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시민들은 이제 타령이라고 까지 격하하며 미래통합당에
민주당이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수를 포함해 약 180석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압승을 거뒀다. 16일 오전 10시 현재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었으며 비례정당에서는 17석을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 몇 년간의 선거에서 보수를 표방한 정당에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요인 21대 총선을 두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민주당의 성적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지난 2019년 경제성적표가 국민이 바라는 만큼 오르지 않은데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상공인들의 아우성이 2020년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이어 울산에서 선거개입문제까지 악재까지 줄을 이어 터져 나오면서 21대 총선 자체가 민주당에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자체역량과 공공복지라는 프로세스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악재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방역 성공을 거두어가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때 아닌 감동을 주었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 성공신화는 국내외적으로 큰 호평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몇 단계나 올려놓았다는 평가
낙하산의 무덤이라고 불릴만큼 언제나 빅 이슈를 터뜨린 수원 장안 선거구(갑)가 21대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수원 장안의 현 국회의원은 이찬열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구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우리나라의 정당 대부분을 섭렵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사진 좌측 상단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창성, 이찬열,김승원,이재준, 최규진 이 의원은 한나라당 도의원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이어 바른미래당에 이르기까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행보를 함께 했으나 21대 총선에서는 독자 노선을 선언하고 다시 통합보수의 길을 선택했다. 현재 미래통합당의 당협위원장은 이창성 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93년부터 2011년까지 SK그룹에 근무했고, 2016년부터 3년여 동안 목원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IT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을 정도로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창성 위원장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최규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미래통합당의 다크호스로 알려져 있다. 최규진 전 도의원은 수원의 정치명문이라고 알려진 남경필계의 주축 멤버로 활동하면서 수원시장에 도전을 한 이력과 함
20대 총선이 120일 안쪽으로 들어서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준비된 후보들이 너도나도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평년에는 볼 수 없는 ‘출판기념회와 토크쇼, 의정보고회’등이 열리고 있다. 독자는 없지만 책은 팔린다는 것이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다녀간 사람들은 책을 사서 읽는다기보다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그냥 주기는 뭐해서 책을 몇 권 사주는 것으로 일종의 정치후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열풍이 끝나면 곧이어 이어지는 행사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 출마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면서 선거사무소가 지역민들의 구심점이 되길 원하지만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사랑방 정도로 전락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정작 중요한 후보자들의 정치철학이나 세계관 등은 출판기념회 장소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후보자들의 정치철학이나 세계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 뉴스를 들여다보면 후보자들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 지 조금은 알 수 있으나 그것도 뉴스 그 자체의 성격에 의해 왜곡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에 대해 심도 있게 알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치 후보자들에 대해
감사원이 오산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산시가 패닉상태에 빠졌다. 감사원은 인구 및 면적이 작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두 곳을 지난 4월15일부터 같은 해 5월3일까지 15일 간, 감사인원 20명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5월7일부터 5월16일까지 8일간 감사기간을 더 연장해 오산시와 여주시를 조사했다. 감사 결과는 시민들이 경악할 만한 내용들이 많았다. 먼저 오산시 감사결과 중 오산장터의 내용을 보면 어처구니없는 단면들이 들어나고 있으며 감사결과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오산시는 지난 2014년 4월22일부터 2019년 5월16일 현재까지 오산시 관내 오산동 354-4번지 일원에 오산장터조성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개선, 테마거리조성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주요세부사업으로 해 지난 2014년6월25일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50억원 중, 25억원을 국토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은 사업이다. 감사원은 오산시가 사업을 조성하면서 오산장터 테마거리조성사업 부지내 주차장 용도로 대부해 사용중인 국유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오
현 국립한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이자 전 경기도의회 의원이었던 금종례 교수가 지난 9월24일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송석준 신임 도당위원장 취임식에서 부위원장 직을 받고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 했다. 오는 4`15 총선에서 화성‘갑’에 출마 할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했던 금 교수의 정치활동 재개는 금 교수가 이변이 없는 한 총선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화성‘갑’지역은 지난 십여 년 간 수도권에서도 보수의 아성으로 분류되었던 지역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진하기는 했어도 당시의 선거가 다분히 바람몰이 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금 교수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화성 ‘갑’지역은 저의 고향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도의원을 연임했고, 지역 선거에서 민심을 잃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지난 추석에 지역 주민들이 왜 현수막조자 달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현수막 정치보다는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정치가 더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금 교수는 “ 지난 2년 여간 정치보다는 교육 분야에 매진
오산의 뜨거운 감자 ‘오산 버드파크’의 사업이 주민들의 민원과 최근 오산에서 발생한 굵직굵직한 현안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본지가 단독으로 ‘오산버드파크’의 황성춘 대표이사' 를 28일 오후 4시, 오산의 모 카페에서 만나 지난 몇 달 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사업의 시작과 제안은 누가 했나 ~사업의 시작은 딱히 누가 먼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자리에서 년도를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2017년 오산시의 공무원 두 분이 경주버드파크를 둘러본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에 우리 직원이 만나보라고 권유해서 그들을 만났다. 당시 오산 공무원들은 작은 식물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 남해에 있는 독일마을도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제가 40~50평 정도의 식물원으로는 사업이 어렵다는 자문을 해줬다. 이후에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간 끝에 제가 경주버드파크 정도가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었다. 그리고 2018년 오산시의회에서 오산버드파크에 대한 내용이 통과되고 오산시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MOU의 내용은 ‘사업자는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오산시는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오산 곽상욱 시장의 불륜의혹 파문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오산시 정가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불륜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곽 시장이 자신의 불륜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시장 보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 측 시장후보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은 문영근 전 오산시의회 의장이다. 문 전 의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현 곽상욱 시장에 밀려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당시 문 전 의장은 곽 시장의 사생활을 문제 삼아 쉽게 경선에서 이기는 듯했으나 결국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경선에서 패배했었다. 이번에 보궐이 발생한다고 가정 하면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말이 벌써부터 돌고 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송영만 현 경기도의회 의원을 차기 시장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내리 3선에 성공하고 있는 송영만 의원은 현재 나이가 61세 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아니면 출마기회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궐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도시재생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이권재 오산 당협위원장의 출마가 조심스럽게 점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24일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법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조사결과 및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이 부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상대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밝혔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추진한 기본소득 정책실행의 결과 분석인 만큼 향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이어 “경기도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시행해야 하거나 적용 연령 및 계층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60%를 넘었고 60.3%는 ‘삶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선택적 복지론자 들의 주장과는 달리 기본소득이 다른 선택적 복지정책보다 우월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청년기본소득은 현금처럼 사용가능
“내 집 앞에는 절대불가”라며 정신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님비현상이 일상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보완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화성시가 유일하게 지난 6월3일 지난 6월 3일 경기도 화성시가 정신질환자 대상 ‘커뮤니티케어 출범식을 갖고 선도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선도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연계･통합 제공 모델을 개발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계획 하에 지난 4월 화성시를 정신질환자 대상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 업) 수행 지자체로 선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필수사업(주거 등), 연계 사업(퇴원지원 등), 자체 사업(치료비 지원 등) 등 총 17개 선도사업을 운영하면서 정신질환자 발굴, 자립체험주택 운영, 동료 상담가 양성, 중 증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선도사업이 투약 ･치료 등 증상관리 와 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자립 생활할 수 있는 다층적인 보건복 지 통합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오산의 한 작은 음식점에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뒤이어 20여명의 농아인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삼복더위를 극복하기 위한 복달임을 위해서다. 이들이 자리를 잡자 잘 익은 삼계탕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다. 말은 없지만 모두가 즐거운 표정이다. 이들 농아인들을 초대한 사람은 바로 황제오리의 이원창 사장이다. 이 사장은 벌써 8년째 농아인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며 뒤에서 농아인들을 후원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장은 “매년 4회 정도 식사대접을 하는 일이 뭐 큰일은 아니다. 어쩌다보니 하게 됐다. 그리고 몇 년째 계속해온 일이다보니 지금은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고 말한다. 또 이 시장의 부인이자 서예 천재로 알려져 있는 효란 김은자씨는 부창부수다운 말을 했다. 김은자씨는 “하다 보니......, 살다보니, 이렇게 됐다. 매년 몇 번씩 하는 일이다. 그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큰일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또 살면서 이런 봉사정도는 하는 것이 당연하고, 안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다. 안하게 되면 뭔가 빠뜨린 것처럼 허전하다. 예전에 아버님, 어머님을 생각해서라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다음 총선은 오는 2020년 4월15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정확히 8개월 정도 남았다. 이미 대한민국은 총선정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총선을 앞에 두고 여당과 야당의 기 싸움은 벌써 두 달 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무방하다. 총선이 중요한 것은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예산을 움켜쥐고 쥐락펴락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숫자는 아주 중요하다. 또 국가사업에 대한 동의를 국회에서 구해야 하는 문제까지 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다면 남북평화무드는 지금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반대로 자유한국당이 과반을 넘긴다면 문재인 정부의 앞날은 지뢰밭을 걸어야 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최근의 여론동향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압승은 예상하기 어렵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대거 몰락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다. 자유한국당의 몰락을 점치는 요인 중에 하나는 ‘No Japan’ 의 열기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분석을 크게 몇 가지로 분석해 보면 일본은 전체적으로 한국 반도체의 성장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국가차원의 견제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아베 정권의 내부문제, 즉 일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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