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조작사진 공개는 공당 후보로 할 수 없는 범죄행위... 엄히 처벌을 곽상욱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예비후보는 자신에 대한 조작 사진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같은 당 문영근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9일 화성동부경찰서에 정식 고소했다. ▲ 곽상욱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예비후보가 9일 오전 화성동부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에 대한 조작사진을 공개한 같은 당 문영근 예비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곽 예비후보는 이날 직접 접수한 고소장을 통해 “문 후보는 경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소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장면을 도둑 촬영하여 조작한 사진을 공개하며 있지도 않은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밝혔다. 곽 예비후보는 또 고소장에 대포폰으로 추정되는 휴대폰을 이용해 문 후보가 공개한 조작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시민들에게 배포한 유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적시했다. 곽 예비후보는 “피고소인들은 오로지 오산시장 후보로 선출될 목적으로 공당의 후보나 일반 시민적 양식에 비춰 도저히 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090개소로 5월 1일부터 일제점검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도내 1,090개(일반측량업 882개소, 공공측량업 81개소, 지적측량업 33개소) 측량업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기술 인력의 상시근무, 측량장비의 적정보유 여부와 대표자․기술인력․측량장비 변경신고 여부 등이다. 2017년도에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를 당해 현재 무등록 상태인 업체의 측량영업행위, 민원이 제기된 업체는 중점 점검대상이다. 도는 측량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차 서류점검을 통해 법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서류 미제출 업체와 최근 1년간 민원이 접수된 업체는 현지점검을 통해 등록기준 유지와 법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측량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8개소, 과태료 54개소 등 62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정확한 측량은 올바른 건축허가, 각종 개발행위허가의 기초”라며 “불법 측량업체로 인한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도내 측량업체를 게시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경만 기자
국세청, 고액재산가의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에 엄정대처 국세청이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국세청은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해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가 및 사주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증여 등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 함양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및 사주의 자금유출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빅테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광 기자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앞 집회 예정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갱신 거부와 시외사업자 공모 전환이 오는 6.13 경기도지사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당사자인 공항버스 노동자들이 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소속 경기공항리무진지부(지부장 이기천, 아래 노조)는 오는 4월20일(금) 오전 10시 수원 경기도청사앞 녹지공원에서 ‘생존권 사수, 고용보장 쟁취, 경기공항리무진 완전 고용승계 쟁취를 위한 버스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진광 기자
머리, 전체, 몸통 순으로 카드뮴 나와(2.9mg/kg>1.4mg/kg>0.2 mg/kg) 밑반찬이나 국물용으로 많이 쓰이는 건보리새우를 섭취할 때는 머리를 떼어내고 몸통만 먹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중금속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보리새우를 각각 머리, 몸통, 전체 등 세 가지로 분류해 재검사한 결과 몸통 부분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수산물 844건에 대해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고 이중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건보리 새우 3건과 새꼬막 1건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카드뮴 재검사 결과 몸통만 분석 시 카드뮴이 0.2mg/kg 검출돼 기준치인 1.0mg/kg 이내로 나타났다. 머리는 2.9mg/kg, 전체는 1.4mg/kg이 검출돼 기준치를 넘겼다. 건보리새우의 중금속 기준은 생물기준으로 각각 납 1.0 mg/kg이하, 카드뮴 1.0 mg/kg 이하다. 지난해 부적합 처리된 건보리새우의 경우 카드뮴이 3건에서 각각 1.4mg/kg, 1.6mg/kg, 1.7mg/kg
80개 위반업소 행정처분 환경위반행위 엄중처벌, 위반업소 자체수사 및 도 홈페이지 공개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인 평택지역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끝장단속결과 위반업소 80개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 위반업체에서 연료를 싣고 내리는 모습 경기도와 평택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택지역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사업장 460개소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등을 합동단속 했다.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측정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평택시의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40㎍/㎥으로 환경기준(15㎍/㎥)을 크게 넘어섰다.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포승산업단지를 포함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인접한 충청권 화력발전소, 평택항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34건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7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5건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 ▲기타 14건이다. 도와 평택시는 위반 업체를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했고, 향후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
평택시에서는 교육의 공공성 및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교복비 지원 사업을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로 확대 추진한다. 4월 평택시의회에서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고, 보건복지부 협의, 예산편성, 교육청 협조 등의 절차를 거쳐 평택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약 2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경기도에서는 성남, 용인, 오산, 안성, 수원 등 9개 시에서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재광 시장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을 수용했고, 교육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도 중‧고교 신입생 전체에 대하여 교복 지원을 추진하게 됐으며, 지원시기 등은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조속히 수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만 기자
컨테이너 2동 추락 오늘 오후 4시 47분경, 화성 동탄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축대가 붕괴돼 공사현장에 있던 컨테이너 2대 동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추락해 경찰이 인명피해와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김진광 기자
“허위사실 유포자 손영태, 즉각적인 수사 · 엄중처벌 하라” 최대호 안양시장 예비후보 가짜뉴스·흑색선전 법률대응단d,s "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지역위원회 당원일동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언론에 노출하게 하여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다 "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손영태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수사촉구서한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제출했다. 또한 최대호 옙비후보의 법률 고문단은 “이는 지난 2018년 3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손영태를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한 이후에도 금일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문자를 뿌리고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에 대한 수사촉구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대호 예비후보의 가짜뉴스·흑색선전 법률대응단은 “공정한 지방선거를 어지럽히고자하는 불손한 의도의 적폐세력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법률 대응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심재각 기자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도의회 통과 5개월만 경기도가 도민의 안전한 버스이용을 위해 추진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이달 20일 시행에 들어간다.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후 준공영제 참여를 확정한 14개 시군과 함께 약 5개월 동안 시행을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 ▲표준운송원가 협상 ▲비용정산시스템 정산기능 가동시기 ▲노·사간 임금교섭 ▲버스업체별 운전자 수급계획 등 주요 준비사항을 점검한 결과 4월 20일을 준공영제 시행일자로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우선 시행되는 지역은 용인·안양·남양주·의정부·파주·광주·군포·하남·양주·구리·포천·의왕·과천·가평 등 14개 시군이며, 15개 버스업체 59개 노선 637대가 참여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됨에 따라 개별 버스회사의 운송비용을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금공동관리제로 운영되게 되었다. 2018년 표준운송원가는 1일 1대당 63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운전기사의 근로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돼 현재 1일 16~18시간씩 근로하던 격일제 근무형태가 1일 최대 9시간만
주간 김포시와 특별 합동단속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김포시가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김포지역 65개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소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신고 대기 방지시설 김포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건설공사장, 토목공사, 양촌 산단 조성 등 비산먼지와 도 관할 대기배출 사업장이 양촌 등 8개 산단 230개소, 김포시에서 관할하는 지역사업장이 2,000여개가 밀집돼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원과 미세먼지도 급증하고 있어 정기단속 이외에 수시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환경오염물질 업체 중 금속ㆍ주물업 및 비산먼지 사업장으로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세정수, 활성탄, 여과포 등의 교체주기 준수여부와 방지시설 기구부분 부식 마모, 훼손방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19개 업소가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5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5건 ▲대기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황 함유기준을 초과 연료를 사용 2건 ▲대기방지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2건 ▲대기일지 미작성 3건 등이다. 환경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등 과태료 부과
적극 방역 독려 및 도 차원에서의 지원방안 모색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오후 김포 대곶면 일원을 방문, 구제역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담당자들에게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흥 부지사의 이번 행보는 지난 26일 김포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되어 오늘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A형 구제역으로 확진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사항 점검과 도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구제역과 관련, 전국적으로 27일 낮 12시부터 29일 낮 12시까지 48시간동안 우제류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도는 해당 농가 전 두수(917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구제역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반경 3km 이내 7개 돼지농가 5천두에 대해서도 살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첫 사례인 돼지의 A형 구제역 발생을 감안할 때 각별한 주의와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도내 소 43만5천두는 혼합백신을 기접종 완료한 상태인바, 도내 전체 돼지 사육농가에 'A+O형' 혼합백신 2백만여 두 분을 오늘중으로 공급 완료해 내일까지 접종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