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무엇을 계기로 종결될 수 있었는지" <기고>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 박종일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 지나고 어느덧 7월의 하순에 접어들어 가고 있다. 우리들은 6·25전쟁의 원인과 진행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있는 반면, 전쟁이 무엇을 계기로 종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잊고 지내곤 한다. 7월 27일은 3년간의 지극히 치열하고 비극적이었던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던 정전협정의 체결일이다. 6·25전쟁 초기의 열세를 극복하는 데에는 우리 국군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유엔연합군이 펼친 결사적인 항전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쟁이 진행된 3년여 기간 동안 총인원 195만 여명의 파병이 이루어졌고, 직접적인 파병 외에도 5개국에서 의료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인천상륙작전 등 전세 전환의 계기가 된 전투는 물론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한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데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1951년 7월 정전협상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 2년의 기간 동안 전선을 사수한 결과 결국 1953년 7월 27일 유엔연합군 총사령관, 북한군 및 중공군 사령관의 서명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고, 유엔 총회의 승인으로 국제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
국회의원`지역위원장 공천제 악용 지역장악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천권 국민에게 돌려줘야 서울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인구 20만의 오산은 작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농촌지역이 거의 없는 도시형 지방자치단체다. 우리나라 현행 선거제도에 따라 인구 20만의 오산에는 국회의원1명, 시장 1명, 도의원 2명, 시의원 7명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정확히 열 명의 사람이 지방선거 때마다 공천을 받아야 한다. 시장과 시도의원공천은 형식적으로는 경기도당의 심사를 거친다고 하지만 이들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초공천을 하는 사람은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다. 그래서 시장 또는 시`도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신인들은 지역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쓴다. 공천을 받으려면 적어도 국회의원 집에서 머슴살이 삼년을 해야 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다. 말이 보좌관이지 실제는 머슴이나 다름없는 이들의 봉급이나 급여에 대한 수준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산시 시`도의원 전원이 안민석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위원장이
이언주 국회의원 발언 유감 있다 뿌리 깊은 선민사상 청산해야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은 사전에만 있는 말이지 실제 현실에서는 직업에 많은 귀천이 있다. 등급매기는 것이 유행이 되다시피 한 한국사회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의 귀천에 대해 등급을 매겨 보면 국회의원은 특급에 해당한다. 국회의원 스스로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국회의원들의 행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국회의원은 특급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의원들보다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대접받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당선됐을 때 알게 되고, 몇 년이 못가 차츰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래서 가끔 “나 국회의원이야! 어디서 감히”라는 말을 국민들이 듣게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에 다시 돌아가지 못했을 때도 한국의 현실에서 대접은 남아 있다. 한번이라도 국회의원이 되어봤던 사람들의 생활은 대체로 ‘갑’의 생활이다. 정치를 그만두지 않는 한 자신의 지역에서는 지역위원장이다. 지역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시도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을 공천하고 현역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천권을 거머쥐고 지역에서 호통을 칠 수 있다. 덕분에 기초자치단
은행들의 텔러마케터 정규직화에 박수를 보낸다. 일상에서 우리가 흔희 접하고는 있지만 실제 얼굴은 보지 않고 대화로만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핸드폰 요금 문의를 하거나 전기세 고지서 하나만 이상하게 나와도 전화를 들고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대화로만 만날 수 있는 텔러마케터다. 텔러마케터 하면 주로 홈쇼핑이나 인터넹 쇼핑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텔러마케터들은 상당히 넓은 범위의 직업군에서 각양각생의 얼굴로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90% 이상이 비정규직이거나 무기파견계약직이라는 점이다. 무기파견계약직은 사용주와 고용주가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국제노동기구는 한국을 최악의 무기파견계약직 고용국가라고 수년째 지적하고 있을 정도다. 최악의 고용형태라는 무기파견계약직 텔러마케터를 이용하는 회사는 민간회사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전화를 들고 경기도청 혹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시청에 전화를 해보면 제일먼저 수화기 너머에서 정다운 목소리로 “반갑습니다. 00시청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 무기파견계약직 텔러마케터들이다. 관공서들이 이런 형태의 위탁계약을 우후죽순처럼 맺기
자치단체장의 호족화 막지 못하면 지방분권 할 필요 없어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한민국은 매 4녀마다 한 번씩 나라 전체가 홍역을 치른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다음 지방선거는 내년 6월13일 경에 치러진다고 하니 채 일 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로서는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또 짧은 시간이기도 하다. 반면 지난 선거에서의 승자들은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각종행사를 스스로 열고 자천의 주인인양 행세를 한다. 다가올 선거에서도 역시 자신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다닌다. 그런데 문제는 완장의 힘이 예상외로 크고 법과 예산을 악용하는 것에 있다는 점이다. 광역시 또는 자치단체의 장들은 선거를 앞두고 다른 연도보다 더 많이, 더 크게 행사를 기획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을 끌어들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신들의 돈도 아니면서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다. 수장으로 재임하면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화려하게 치장하고자 열리는 각종 행사에 공무원동원은 기본이고 광고를 앞세워 기자들까지도 동원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용은 전년과 다를 바 없는 속빈강정인데 인원수를 늘려 세를 과시하려는 행사 앞에 시민들은 숨죽이며
곽상욱 오산시장의 인재영입은 탁월한 선택 “삼고초려를 특혜라고 우격다짐‘ 대한민국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말이 널리 사용된 것은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부터다. 김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틀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김 후보자가 교육감이 되기 이전에 유행하던 “한 사람의 영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선별적 영재교육의 틀은 점차 사라지고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보편적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육성’으로 교육의 방향이 전환을 한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이 시작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의 저항은 격렬했다. 김 후보자를 좌파, 이념의 수장이라고까지 몰아붙이며 무상급식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어 치러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복지를 거부한 한나라당은 국민들에 의해 심판받아 대 참패를 당한다. 이후 보편적 복지 열풍은 대선에 까지 이어지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편적 복지 대열에 동참해 누리과정을 공약했다. 김 후보자가 보편적 복지를 학교시스템에 도입하면서 여기에 추가해 도입한 것이 혁신학교다, 학교의 주인은 선생과 학생들이
의혹보도에 대해 해명하면 될 일 보도자료 송출중단 으름장은 한심 경기도 31개 시`군중 경기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도시가 수원이다. 수원사람들을 자신들의 도시를 수부(首府)도시라고 높여 부른다. 수원시는 수부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구수는 경기도내 1위이며 시예산은 2조원대가 넘어 성남시에 2위를 수년째 기록 중에 있다. 현재 수부도시의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염태영 시장이다. 수원시는 경기도의 수부도시 답께 수원시를 출입하는 언론사도 상당히 많다.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언론사와 각종 통신사들까지 합치면 실제 출입하는 기자가 1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물론 이름만 있고 출입하지 않는 언론사도 많다. 그런데 염태영 수원시장은 그 수많은 언론사 중 딱 두 곳만 선택해 보도자료 송출중단이라는 명예를 안겨주었다. 염태영 수원지방정부가 갑작스런 보도자료 송출중단을 결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밝힐 수는 없으나 최근 본지 경인뷰(www.giview.co.kr))와 경기경제신문이 보도한 몇 건의 기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추측하고 있다. 첫 번째는 수원시가 자신들이 정한 언론지원 가이드라인까지 어겨가면서 ‘00뉴스’에 대한 특혜
대통령 잘 뽑아야 하 듯 단체장도 잘 뽑아야 한다. 늘 하는 말은 ‘거버넌스’ 실제로는 나 홀로 결정 수원시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갑자기 쓰레기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담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으면 피해는 무단투기자 보다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입게 될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강행했다. 아침 출근길 버스정류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쓰레기에서 악취가 나던 말 던 시는 막무가내 이었다. 충격이었다. 행정에 있어 민원은 서비스 개념이고 행정의 편의를 위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일반상식조차 통하지 않았다. 또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잡아내기 위해 대다수 시민들을 볼모로 잡는 조선시대의 통치개념이 노늘날에 와서 그것도 박정희 시대가 아닌 21세기에 통용될 것이라는 생각조차 못했었다. 또한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깨닫는데 생활쓰레기더미가 도움이 될 지는 상상도 못했지만 내가 사는 시의 수장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지방 토호세력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야 왜 그때
경기도의회 특조금, 간담회 등 내용 없는 보도자료 남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40여일이 지나고 바로 다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일 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이 또 다시 선거의 열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구나 지방선거는 교육감, 광역, 기초 단체장과 시`도의원을 선출하는 생활밀착형 선거다. 선거철이 되면 바빠지는 사람들 중에는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자들도 바빠지기는 매한가지다. 각각의 후보군들이 선거철을 앞두고 자신들의 치적사항을 적어 보내오는 보도자료를 처리하는 일이 쉽지 않다. 특히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원의 경우 그들에게 보조를 맞춰주고 있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보도자료를 내보내기 때문에 그 양이 적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보도자료의 양도 양이지만 질이 문제다. 130여명 가까이 되는 경기도의회 도의원들의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지역구 상담소에서 간담회를 했다거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다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한 보도자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평소에 하지 않던 간담회를 선거철 임박해서 하고 도의원이면 누구나 한번쯤 특별조정교부금을 움직일 수 있다. 더구나 경기도연정을 하면서 도의원들이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경인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영혼은 승리를 향한 비상을 위해 '은빛 날개'를 힘껏 펼쳤다” 백제의 대장군 계백의 말이라는 설도 있으나 사실 이 말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게임의 지도를 설명하는 문구에서 나온 말이다. 지금의 내 처지가 딱 그 짝이다. 6년간 동고동락했던 ‘경기리포트’를 통해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렸다고 행각하며 이 신문 저 신문사를 전전하기를 이 년이나 했다. 나이 들어 신문사를 옮겨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일 자체는 어려운 것이 없었다. 격하게 기사를 쓸 일도 없고 그저 보도자료를 조금 고쳐가며 가끔 기획기사를 쓰는 것이 전부인 2년간의 생활에서 스스로 무디어져 갔다. 가끔은 어느 지방지의 일면을 장식한 멋진 기사를 보고 “참 어려운 기사를 용케도 잘 썼구나!”라며 응원을 보내면서도 더 이상 나는 그럴 수 없음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스스로는 더 이상 격한 취재의 현장에 돌아갈 마음이 없었다. 아직 경기리포트가 마음에 남긴 것이 있었던 모양이다. 시간이 나는 대로 산성답사를 다녔다. 대한민국 특히 경기도의 산성에 대해 조금씩 배워가며 알아가는 중 문득 다시
대통령 잘 뽑아야 하 듯 단체장도 잘 뽑아야 한다. “엉터리 문화제 복원도 모자라 하천 절단까지” 수원시장 선거가 끝난 후 2년 뒤 수원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 수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제인 수원화성 ‘남수문’구간 일부를 복원했다 당시 수원시장은 도지사와 함께 큰 행사를 열었다. 수많은 사람들과 내`외빈이 초청되어 복원한 문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들의 복원에 대해 스스로 찬양을 했다 그러나 수원시의 수원화성 남수문 복권에 대해 찬성하기는 어려웠다.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문화제 복원으로 인해 하천의 허리가 막혀 물고기 들이 생이별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전에 없었던 상류와 하류가 생겨나고 그 사이에는 문화제 복원이라는 미명아래 높이 1,2m의 보가 만들어졌다. 물론 변변한 어도도 없었다. ▲ 상단의 사진은 북수문이며 하단의 사진은 새로 복원한 남수문이다. 남수문 교각과 교각을 연결하는원의 내각이 조선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수원시는 완벽한 복원이라며 자화자찬을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남수문의 형태가 북수문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북수문이 조선의 ‘홍예’를 대표하고 있는 것에 반해 남수문의 형태는 홍예가 아니고 ‘아치’에 가깝다. 18
대통령 잘 뽑아야 하 듯 단체장도 잘 뽑아야 한다. "사람은 사라지고 권위만 덕지덕지" 내가 알던 어떤 사람은 7년 전 시장에 출마하겠노라며 인터뷰를 했었다. 환경을 사랑하는 환경시장이 되고 개발 보다는 현재 사는 사람을 중시하겠다고 했다. 당시에는 한 참 재개발 붐이 일고 있던 때라 많은 서민들이 살던 터를 버리고 이주가 많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었는지 그 사람의 생각들이 맘에 들었다. 그리고 그는 시장이 됐다. 시장이 되고 나서 그와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허름한 골목에 자리 잡은 전집이었다. 한 때는 그와 거리를 두었던 공무원들이 어느새 마음을 바꾸었는지 그의 옆에 딱 붙어서 보기 민망할 정도로 시중을 들었다. 마침 전집에는 경사가 있었다. 기르던 개가 임신 끝에 강아지를 출산한 것이다. 그래서 시장과의 만남을 기념하는 의미로 개를 덥석 받았다. 가축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서 2만원을 주고 집으로 데려왔다. 지금 집에서 ‘해피’라는 이름으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중년의 개가 그 녀석이다. 종자가 작은 강아지라 특별히 사료를 꾸준하게 사다주는 것 말고는 신경을 쓸 일이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무난하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시장은 사람이 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