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남부보훈지청 안진규 나는 임용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신입 국가 보훈처 소속 공무원이다.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완전히 다른 역할로의 이행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변화를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개인적으로 적응해 내느라 노력하고 또 고생하고 있는 중이다. 나의 역할 변화에 따른 수많은 변화 중 가장 인상 깊은 변화 하나는 나의 위치가 창구 바깥에서 안쪽으로 옮겨온 변화 일 것이다. 나는 현재 분명 민원대 안의 세상에 속해있다. 허나 이런 명시적인 소속을 떠나, 내적으로는 아직 이 소속을 완전히 내집단화 해내지 못한 까닭에 아직은 안과 바깥의 어느 쪽에 분명하게 위치하지 못한,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애매모호함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의 이 애매모호함이 되레 양 쪽 세계 모두를 보듬을 수 있는 시선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짧은 공직에서의 경험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들을 적어보고자 한다. 나의 임무는 사실 민원대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응대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그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된다. 칸막이 하나를 두고서 양 측이 대결 아닌 대결을 펼
불필요한 이중, 삼중 포장 쓰레기 천국 주범 학교들이 가을방학을 할 만큼 이번 추석 연휴는 길다. 무려 10일간이나 놀다보니 관공서를 비롯해 많은 기관들이 당분간 문을 닫고 휴식기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휴식에 접어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휴식의 방법은 달리하지만 추석을 지낸다는 것은 모두 비슷하다. 특히 차례를 지내는 집에서는 추석에 앞서 장을 보게 된다. 햇과일에서부터 각종 음식에 이르기까지 귀한 것들을 사들여 제사를 지낸다. 그런데 사들인 여러 종류의 물품을 포장으로부터 꺼내고 나서 보니 쓰레기 또한 한 짐이 된다. 사과는 플라스틱 박스 안에도 별도의 포장이 들어가 있고, 제사 음식도 각종 포장지로 도배가 되어 있다. 종이로 된 포장지는 별로 없고 대부분 비닐과 플라스틱 종류의 포장이 많다. 언제부터 이렇게 과 포장한 물건들이 넘쳐났는지 기억조차 희미하다. 포장을 하는 풍습은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는 오래된 습관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과대 포장은 지나치다 싶다. 더구나 포장을 한 물건의 재질들이 재활용하기 어려운 플라스틱과 비닐들 그리고 종이라고는 해도 비닐 코팅이 되어 있어 재활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제사 한번 지내려고 사들인 물건으로부터
아름다운 경기도 일하는 청년들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세상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었다. 88만원 세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한국은 자본주의 70년을 겪으면서 부동산 자산이 가장 값어치 있는 자산이 됐다. 부동산 보유세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비율에 속한 한국에서 부동산은 자산 대물림의 수단으로 유용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뉘어졌다. 오죽하면 청년 대다수의 소원이라는 것이 고작 건물주일까 싶을 정도로 보유세가 가벼운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중요 자산이다. 그래서 한국의 청년들은 죽자 살자 공부해서 졸업을 한 뒤에 평생을 집 한 채 사는 것에 매진하며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다 보낸다.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해 정작 해야 할 또는 하고 싶은 일,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연구하고, 창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청년들의 귀한 에너지가 모두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에 소멸되고 만다. 덕분에 청소년기에는 세계를 호령할 만큼 똑똑하다는 한국의 청소년들은 청년이 되자마자 기가죽고, 남과 비교되고 하고 싶은 일은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사회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대다수 청년들의
김문수 전 도지사의 잠재적 여성비하 정신과 상담 받아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자유한국당이 대구에서 개최한 '전술핵 배치 대구·경북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한민국 현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기쁨조가 문 대통령 맞지 않냐"고 발언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김 전 지사의 이런 막말은 이번 한번 뿐만은 아니다. 과거 김 전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김 전 지사는 한 모임에 초대 받아 “내 친구가 말하길 한국에서 청바지 한 장 살 돈이면 러시아에서 예쁜 여자와 하룻밤 잘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으면서도 외교적으로 큰 실례가 되는 발언을 한 적도 있다. 이 발언에 대해 러시아에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삼았다면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이 큰 곤욕을 치렀을 수도 있다. 당시 김 전 지사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러시아와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다는 뜻으로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하지만 무책임한 발언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만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며 한국을 상대로 이런 발언을 했다면 아마도 외교단절까지 갔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몰지각한 발언이었다. 김 전 지사의 발언은 이것 말고도 유명한 것이 또 있다. “춘향전이 뭡
고개를 못들겠다. “정말 미안하다, 술은 내가 사마” 수원은 조선의 수많은 왕 중에 유독 정조를 숭상해 대왕이라 칭호를 붙이고 사는 도시다. 한양의 미니어쳐라고도 볼 수 있는 수원화성은 서울과 달리 북문에서 남문까지 걸어서 10분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리이고 차를 타면 수원의 끝에서 끝까지 채 20분이 걸리지 않는 작은 도시임에도 수원시민들은 수원천이 한강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지난 10년 동안 돌이켜보면 수원시민들은 수원천의 실제 크기가 크게 잡아도 폭이 10여 미터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천을 경기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최첨단 스마트폰을 초등학생이 들고 다니는 시대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끔 술을 한잔 하면 수원천의 실제 크기가 “서울 홍제천의 반도 되지 못하는 실개천”이라고 말을 해준다. 그러면 수원이 고향인 사람들은 발끈한다. 상대방이 발끈하는 모습에 재미에 또 다른 사실을 또 말해 준다. “정조가 정신이상자가 아닌 이상 한양을 이쪽으로 어떻게 옮겨?, 서울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의 실제 거리가 얼마인줄 아는가?”라고 약을 올리면 수원사람들은 거의 광분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수
아들의 범죄 인정하고 대화를 갖겠다는 생각 한국의 리더라면 모두가 배워야 할 모범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자식농사라고 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말은 진리다. 그리고 과거보다 더 힘든 것이 현대의 자식농사다. 과거에는 반상의 규정이 정해져 있고 과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한정되어 있으며 시험과목도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다. 즉 공부를 해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다. 반면 오늘날은 많이 복잡하다. 오늘날에는 공부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이 거의 무한정에 가까우며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이 많다. 그렇게 많다는 것은 또 반대로 과오를 저지를 확률도 많다는 뜻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 중의 영웅 이순신 장군은 문관출신의 집안에서 태어나 무관에 뜻을 품었으며 한때 젊은 나이에 파직까지 경험을 했다. 그러나 그의 아비는 이순신 장군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덕으로 책임을 돌렸다. 아이들의 일탈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길게 갈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아이들의 일탈은 정말 한 때다. 최근 들어 아이들이 일탈하는 나이가 점점 더 하향화 하는 추세이기는 하
상대방이 벽을 치고 대화를 거절 한다고 “나도 너와 대화 안해” 라고 하는 것은초등학생 수준의 지적 논리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별일 아니라는 듯 직장과 학교에 잘 다니고 있자 외국인들이 놀라워 한다는 기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필자 또한 별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크게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고 있다. 그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놈들(북한) 협조 좀 하지, 지금 아니면 언제 대화할래!” 정도가 고작이다. 오히려 북한 도발과 관련해 미국의 군사옵션 이야기가 나오면 “오늘은 뭘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제발 고물 무기 또 사달라는 말이나 안했으면 좋겠다. 암튼 우리나라가 미국 호구라니까”라며 미국의 행동에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 이런 사고의 과정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심드렁 한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본다. 4년 전,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비슷하고 그것을 악용한 정치권들이 차고 넘쳐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늘 써왔던 수법과 또 비슷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안보에 만일은 없다
고령화, 쓰레기 소각장, 강력범죄 해결 난제들 갈수록 증가 면적당 인구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지난 2006년 통계를 보면 수원은 경기지역에서도 인구 초과밀지역에 해당된다. 경기도 평균보다 약8배 이상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지방재정의 배분문제에 있어 다소 유리한 힘을 얻는 것도 있으나 손해 보는 것도 있다. 모든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수원은 강력범죄 발생비율이 높고 복지수준이 높지 않으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끊임없이 요구된다. 강력범죄는 발생은 지난 수년간 수원에서 발생한 몇 개의 사건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오원춘 살인사건과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등 근래에 보기 드문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모두 수원에서 발생했으며, 수원역 앞 강간살해사건 등으로 인해 많은 여성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기도 했다. 이런 범죄의 발생은 수원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이 아니고 도시화에 따른 사건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중 하나인 쓰레기 처리 문제도 대도시인 수원이 처리해야 할 골치 아픈 문제다.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례해 쓰레기 배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장애인 차별하는 사람 우리 사회의 구성원 자격 없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간의 인연을 천륜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천륜을 어기는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다. 부모는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은 또 어른으로 성장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천륜을 어기고 자식보다 오래 살아야 하는 것이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의 비통함이다. 평생 돌봐줘야 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세상을 먼저 하직할 수도 없는 부모들의 마음은 누가 헤아려 줘야 할까? 바로 이웃이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마을 공동체적으로 아이들을 키워왔다. 누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자리를 비운사람의 아이들까지 돌봐주며 함께 역사를 일구어 왔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도입되고 자본에 의해 마음속에 계급이 생기고 손해 보지 않고 살겠다는 욕심이 가득해지면서 우리 아이만 소중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강서구에서 장애아의 부모들이 학교 설립문제로 무릎까지 꿇고 앉아 학교설립을 허가해 달라고 빌었다는 뉴스가 오늘날 우리 한국 자본주의의 현주소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오늘날의 장애는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인 것도 많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확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작금의 현실임을 생각해보면 있을
여객기 한 대 세차하는데 사용되는 물 20톤 전투비행장 화옹지구이전은 화성시 서해안 관광사업의 처절한 몰락을 의미 수원전투비행장이 화옹지구로 옮겨지게 되면 화성호의 오염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수원과 화성 병점 사이에 있는 전투비행장에서 사용하는 물은 하수도를 따라 종말처리장으로 이동되고 종말처리장에서 정수작업을 거쳐 다시 하천으로 방류 된다. 방수된 물은 하천을 따라 흘러가면서 물속에 들어 있는 인과 같은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들이 자연 정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화옹지구에 전투비행장이 들어서게 되면 비행장에서 사용한 물이 자체정화시설을 거쳐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위에 떨어진 물들은 배수면을 따라 그대로 화성호로 유입될 확률이 높다. 실제 우리나라 저수지가 오염되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스팔트위의 물이 그대로 저수지로 유입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가 많이 오는 경우 물은 아스팔트위에 있는 타르와 납 등의 성분을 저수지로 그대로 가지고 간다. 현재도 화성호의 자연정화능력은 많이 떨어져 있다. 다행스럽게도 화옹지구가 일종의 습지역할을 하면서 화성호의 오염을 일부 막아주고
범죄로부터 받은 피해와 상처는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평생을 가슴에 담고 우울, 불안 및 외상후 스트레스(트라우마)로 살아가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창경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우리 경찰은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피해자와의 1:1 맞춤형 지원 설계를 통해 범죄 피해자가 조속한 시일내 일상 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연계를 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제도로는 범죄피해구조금(검찰청), 장례비 및 치료비(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긴급생활자금(지자체), 주거지원(검찰청), 기초생활보장제도(지자체) 등이 있고 심리적 지원제도에는 지자체 산하 정신건강증진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케어요원, 스마일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타지원제도로는 무료법률구조제도(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정동행(피해자전담경찰관), 재판모니터링(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이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 자체 예산으로 임시숙소, 피해자 여비, 무료건강검진권, 범죄피해평가제도,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제공 및 주거지 앞 CCTV 설치, 범죄현장정리비 등 다
2015년 3월 국민건강보험과 경찰청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을 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업무 지침이 마련되었는데도 피해자의 정보 不知, 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미안내 등 홍보부족으로 치료비 전액을 피해자가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 제4조에 보면 국민이 범죄로 인한 부상 등으로 진찰,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치료시 본인부담금 20%, 통원 치료시 본인부담금 50%만 부담하면 된다. 단, 쌍방폭행 등 범죄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제외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피해자들이 비급여로 치료 받는 것이 보험수가가 더 높게 책정되어있어 유리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급여제한여부 사실조회 요청을 해서 통보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위와 같은 병원의 행태에 대한 보건소 등 행정 기관의 처분이나 제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보니 의료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보험수가가 높은 비급여 항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