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이기주의 부채질 하는 단체장들 극성 전투비행장을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고 싶은 심정이야 이해가 가지만........, 많은 인구수가 행복과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반비례 한다는 학설이 있다. 도시가 포용할 수 있는 인구수의 한계를 넘어버리면 시민은 불편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몸에 배어 버린다. 즉 너무 많은 인구수는 불쾌지수와 비례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수원이 그러하다. 수원의 인구수는 지난 1980년에 31만 757명이던 인구가 1990년에는 64만 4,968명으로 10년 동안 2배 이상이 증가했다. 이후 2000년 94만 6,704명, 2005년 104만 4,113명, 2010년 110만 4,670명을 기록했다. 2015년 인구는 122만 1,975명으로 1999년 인구에 비해 약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증가에 따라 가구수도 증가해 2000년 28만 5,511가구에서 2015년 46만 3,154가구로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인구는 118만 9,889명이다. 인구의 이동을 법으로 규제할 수 없으나 수원의 인구유입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수원의 면적을 고려할 때 초과밀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구 초과밀화의 문제는 사회적 자본
네거티브에 가깝다고 할지라도 속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으로 공개를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으리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검증과 네거티브 사이의 공방이 뜨겁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들이 워낙 사안이 크고, 한국의 선거에서는 유독 개인의 인격에 대한 도덕성을 강조하는 풍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는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거나 의혹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들이 고발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재명 후보자가 형수에 대해 욕설을 퍼부은 문제는 오히려 가볍다. 그것은 말 그대로 개인의 인격에 대한 사안이므로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문제이다. 욕설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던진 말들이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특성상 얼굴을 마주보지 않은 불특정 대상들과의 대화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그것이 민원과 관계된 사안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될 사인들이다. 박근혜 전 정권당시 사드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했을 당시. 박 정권의 고위층이 경북 상주를 방문한 적이 있다. 불같이 일어난 상주군민들은 박근혜 전 정권의 고위층에게 갖은 욕설과 계란세례를 퍼
철학과 비전이 있는 존경받을 만한 보수를 찾아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선거운동에 몰입해 가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주당 후보들은 느긋하게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들은 절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중앙당과 중앙여론의 힘이 전국 구석구석에 까지 미치는 한국의 실정에서 자유한국당 중앙당의 헛발질이 계속되는 한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소속 시도의원들의 고전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지방분권을 주장하면서도 대통령과 보수야당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방정부를 책임져야할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이 一喜一悲(일회일비)하는 모습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한국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보수도 바뀌어야 한다. 지방선거를 단지 세력대결과 당대당의 대결 으로 몰고 가려는 여론의 특성을 바꿀 수 없다면 보수가 바뀌는 것이 현명하다. 선거에서 지고난 뒤에 여론을 탓해봐야 득 될 것이 없다. 선거를 앞둔 보수의 변신은 변절이 아니고 진화이며 발전이다. 보수가 바뀌는 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이 존경할 만한 보수를 찾는 일이다. 진보에는 이미 존경받을 만한 구심점들이 많다. 이미 고인이 되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통일에
경기도는 적폐세력의 본거지가 아니다 경기도민은 적폐세력을 민주적 투표로 선출한 적폐도민? 민중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빨갱이라 하고, 남북평화 회담을 ‘위장 평화쇼’라며 폄하해 부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향해 많은 언론들이 막말의 대표주자라고 한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홍준표 대표를 민주당의 엑스맨이 아닐까 하는 농담을 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농담 속에는 좀 잘 해보라는 격려의 의미도 있다. 막말이 서민들이 흔히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는 홍대표의 말 중에는 틀린 것도 있기는 하지만 홍 대표가 특정지역을 향해서 적폐세력의 본거지라는 말을 사용했었다는 기억에 없다. 과거에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일부 정치인들이 특정지역을 향해 폄하하는 말들이 있었지만 1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처럼 대놓고 특정지역, 바로 경기도를 향해 적폐세력의 본거지라고 지칭한 적은 없다. 이재명 후보자의 말 그대로 경기도가 적폐세력의 본거지라고 하면 경기도민은 적폐세력을 민주적 투표로 선출한 적폐도민이란 말인지 묻고 싶다. 경기도에서 보수 우파가 계속 집권했던 것은 그동안 민주당 정권이 무능했던 결과이지 경기도가 적폐세력의
인구절벽은 지자체 패망의 지름길 수많은 언론과 방송에서 인구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에게 인구절벽은 남의 이야기이다. 오늘 하루 또는 한 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인구절벽은 남의 나라 이야기 이거나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이다. 그러나 인구절벽을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誤算)이다. 인구절벽이 가져다주는 미래를 단순히 암울하게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경제적으로 나에게 얼마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다면 인구절벽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다. 우선 평범한 서민이 인구절벽을 실감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에 가보는 것이다. 텅 비어 있는 교실은 과거의 모습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교실부터 시작된 인구절벽의 모습은 곧 중학교로 이어지고 다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으로 이어진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에 가기까지 딱 6년이 걸린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돌아보자, 대학 하나가 먹여 살리는 자영업자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지자체 마다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난리법석을 피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대학 하나가 지자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그만
작금의 정당공천제는 완전 폐지가 바람직 이번 지방선거는 후보자는 없고 오로지 대통령과 중앙당만 보이는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 평소에 지방정치나 지역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중앙당의 하부조직인 도당에서 후보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이 사람이 출마자입니다”라며 후보자를 선보이고 있다. 결국 지금의 지방정치는 말로만 민주이지 정당독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조금 깊게 생각해보면, 단수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좋은 정치를 해서 단수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줄을 잘 서거나, 특정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 단수를 받은 것인지 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 선거철만이라도 왜 이 후보자가 단수를 받게 되었는지, 아니면 경선의 어떤 과정을 통해 몇 점을 얻어 공천을 받았는지 공개해야 마땅하다. 어떤 시에서는 시의 산하 단체 기관장이 휴직서나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경기도당의 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으로 초정 받아 정당업무까지 보고 있음에도 해당 시에서는 가벼운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후보자를 심사 했다하니, 그 심사가 정말로 공평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사정이 그러하다보니 출마를 하려는 후보자들은 시
남북화합 정치인들보다 기업인들이 더 선호 문재인 대통령, 감사하고, 고맙고 눈물이 난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중국의 동북 삼성과 북경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가장 빨리 가는 길이라고 해도 목적지까지 짧게는 보름이 걸리고 길게는 이십 여일이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다.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출발한 한국의 제품은 대체로 중국 산둥 반도에 도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의 물류창고에서 분류에 따라 기다리다가 다시 열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목적지인 동북 삼성에 도착하면 또 다시 화물차에 실려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 물건을 수출하는 나라의 대개 사정들은 비슷하다. 중국의 물류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중국의 물류가 세계수준에는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 대도시에 있는 큰 공장이라고 할지라도 수입과 수출이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는 중국의 교통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정 좋은 방법은 아직 없다. 한국은 세계의 굴뚝이라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으나 북한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장점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기업
도비, 시비 그리고 오산에는 안비 최근 오산 민주당의 시장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각종 추문이 돌아다니고 있다. 추문의 사실여부를 떠나 추문을 선거의 판까지 끌고 온 당사자들과 이를 이용해 선거에서 이겨보려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가고 있는 것이 더 걱정이다. 지난 몇 년간 오산은 많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수원과 화성 특히 화성이 명실상부한 경기도 제일의 부자도시가 되면서 오산 시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상상이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 과거 오산과 화성이 하나이었을 때 오산은 화성군 안에서도 알짜 베기 부자들만 사는 지역이었다. 오산이 화성군과 분리해 따로 독립 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오산은 많이 처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역전 현상은 지난 몇 년 사이에 벌어진 것이다. 그런 허탈감이 만들어낸 단어 중 하나가 오산의 적폐다. 오산의 적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민들이 삼삼오오 만날 때 마다 말하는 진짜 적폐는 오산의 정당 지역위원장이었다. 단 한명의 지역위원장이 시의원, 도의원, 심지어 시장까지 공천을 하는 상황에서 지역위원장에 대한 비난은 곧 오산에서의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말과 동급이었다. 단 한사람이 모든 공천 권력을 가지고
비방과 비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정치가 큰 정치 성종의 아들로 태어나 크게 나라를 움직일 것으로 보였던 조선의 열 번째 왕 연산군은 19세에 왕위에 올라 무오사화를 일으켰다.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꼬투리 삼아 당시 권력을 좌지우지 하려했던 사림파를 일시에 숙청했던 사건이었다. ‘조의제문’이란 조선 시대 성종 때 사림을 대표하던 김종직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초나라 의제에 빗대어 풍자하며 쓴 글이다. 1457년 김종직이 꿈에서 의제(초나라 회왕)를 만났는데, 여기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 조문을 지었다고 한다. 김종직이 지은 이 조의제문은 세조에게 죽임을 당한 단종을 항우에게 죽임을 당한 의제에 묘사한 것으로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한 것이었다. 연산군은 세조의 직계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불쾌할 수도 있었으나 이것을 빌미로 숙청을 단행해 이제 막 정계로 진출하려던 사림세력, 요즘말로 하면 진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거 숙청당한 사건이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오산에서 발생했다. 민주당 도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위원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사건으로 인해 공천이 취소되고 오산 민주당에서 제명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인구수가 21만에 불과한 오산에서
수원을 세계3대 환경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습지440만평 매립 동의하시나 취임 100일을 맞는 백운석 수원 제2부시장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을 거쳐 영산강유역환경청장·낙동강유역환경청장(2011~2016년)을 지내고 2016년 6월부터 2018년 1월 7일까지 국립생물자원관장을 역임했다. 한마디로 환경에 대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분이라면 습지 440만평을 매립하자는 것에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원사람들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단순히 비행장을 거둬내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으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전투비행장의 화옹지구 이전은 수도권 전체에 대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은 잘 모른다. 화옹지구는 한 마디로 화성호와 붙어 있는 인공습지다. 바닷가와 접해 있는 인공습지이기 때문에 화옹지구는 많은 천연기념물과 철새들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이다. 그리고 화옹지구는 경기도의 서쪽 끝에 있기 때문에 편서풍을 타고 넘어오는 수많은 먼지들을 먹어주는 거대한 공기청정기이다. 수원전투비행장이 이곳에 들어서게 되면 습지 440만평은 사라지고 화성호와 붙어 있는 갯벌까지 환경오염의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앙정치에 대한 논평 대신 지역현안부터 우선 살펴보길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난립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의 장점을 살려 자신을 홍보하고 있으나 일부 후보자들은 자신의 공약이나 장점대신 현재 인기 가도를 질주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가장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방에 필요한 인재를 찾는 것이 지방선거다.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권력을 좌지우지할 새로운 인재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그래서 더 특별히 중요한 선거다. 그런데 지방의 핵심현안과 조금 동떨어진 대통령과의 친분을 우선 강조하는 후보에게서 시민들은 특별히 공감을 하는 바가 없다. 지금의 선거는 과거와는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일대일 또는 일대 다수와의 통신이 절대 빈곤했던 시절에는 중앙의 누구와 친하다는 것으로 후보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급격하게 발전한 사회관계망서비스 덕분에 손쉽게 후보자에 대한 많은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시기다. 이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전략과 공약을 알리는 것 대신에 대통령과의 친분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좋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도 유권자의 몫이지만 나쁜 후보자를 걸러내는 것 또한 유권자의 책무 선거철이면 고민하는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좋은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좋은 후보라고 혹은 당만 보고 특정 후보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주었다가 “아이쿠!,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라고 후회를 해보신 분이 있다면 좋은 후보를 고르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리고 싶다. 첫째, 어떤 후보이던 선거에 나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공약이다. 후보자의 공약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다.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실천 가능한 것인지 또 공약이행에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계산해보면 후보자의 됨됨이를 조금은 알 수 있다. 가끔 뜬 구름 잡는 공약이나 내가 고위 정치인 누구랑 친하기 때문에 출마하겠다는 헛소리를 자주하는 정치인은 직위가 탐이 나서 출마를 한 것이지 일을 하겠다고 출마한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와 대안이다. 지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출마하는 후보자와 답도 없이 출마하는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