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치가는 세상을 바꾸고 나쁜 정치가는 자신의 위치만......., 인구 35만의 광명시가 연간 200만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기적을 일으킨 것을 쉽게 볼일은 결코 아니다. 납과 카드늄 때문에 해마다 주민 민원이 폭증하는 폐광을 사들여 관광자원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기대 광명시장이 폐광을 사들이고자 했을 때 주변의 비웃음과 공무원의 비협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는 결국 광명 폐광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다.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면 당연히 지역경제는 살아난다. 광명시의 지역경제는 폐광을 이용해 그렇게 살아났다. 광명시는 서울과 바로 인접해 있고 거대 자본들이 수시로 손을 뻗치는 곳이다. 중소 자본이나 영세 상인들이 지리멸멸하기 딱 좋은 환경에서 관광객의 주머니는 광명시의 소상공인들을 살려냈다. 재래시장은 활기를 띠었으며 덩달아 골목상권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바뀐 광명시의 모습이다. 반면 지난 수년 동안 수백억을 돈을 쓰고서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시군도 많다. 수원은 연간 수십억의 돈을 써가며 수원화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수원화성문화제 행사를 한번 할 때마다 길바닥에 뿌려지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사회 출산율 최저에 고아 수출 1위 국가에서 낙태 하지 말라고......, 낙태를 좋아하는 여성은 없다. 물론 남성도 없다. 그럼에도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가 아이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그리고 여전히 세계 제일의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런 한국에서 누가 누가에게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편부모를 냉대하고, 가난한 이웃집 아이들이 부자 아파트 경내에 들어서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며 담장을 둘러, 아이들의 등굣길을 원거리 통학으로 하는 것을 법적으로 당당하게 허용하는 나라에서 가당치도 않은 낙태죄를 만들어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죄악을 제도로 만든 악법이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아이를 낳은 여성의 시련은 끝이 아니고 시작일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편부모 가정에서 가정 형편이나 사회적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혼자 두고 직장에 나가려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그래도 운이 좋아서 아이 맡길 곳이 있
청산 없는 전진은 있을 수 없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좋은 그림 한 해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가 11월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일간 실시된다. 경기도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 사업을 정리해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질제적 역량을 들여다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올 한해는 박수를 치며 경기도 연정으로 시작해 연정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인 한 해 이었다. 경기도의회의 다수당인 더민주당은 연정이라는 달콤한 과일을 삼키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연정이 가져다 준 권력에 흠뻑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라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두고는 집행부인 경기도청을 상대로 내로남불적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올해 초부터 강화된 경기도의회의 홍보는 의원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보도자료 남발로 시작됐다. 기사화하기 민망한 사소한 간담회조차 보도자료를 만들어 발송했는가 하면 동정 수준도 안 되는 보도자료들이 경기도의회를 통해서 생산됐다. 그러나 경기도의회가 주관이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수많은 도민들의 눈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가 아닌 것으로 의원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좋
누가 누구를 끝까지 지켜보는가! 역사적 독재자 중에 ‘프란시스코 프랑코’라는 사람이 있다. 스페인의 철권통치자가 바로 프랑코다. 프랑코는 2차 대전이 발발하기에 앞서 무력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스페인을 독재화 했으며 프랑코 독재는 40년간이나 이어졌다.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2차 대전 전에 일어나 2차 대전을 끝으로 독재의 막을 내린 것과는 다르게 프랑코 정권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독재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2차 대전이라는 커다란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은 것이 주요했다. 프랑코는 세계대전보다는 독재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내전의 후유증과 끝없이 일어나는 민중봉기를 막아내는 것에 더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수많은 스페인 민중들이 프랑코의 서슬 퍼런 철권아래 숨졌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이가 둘 이나 있었다. 한 명은 박정희요 또 다른 하나는 전두환이다. 박정희는 프랑코처럼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아 16년간 철혈정권을 유지했으며 전두환은 5`18학살을 통해 정권을 유지했다. 프랑코와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내부의 적을 만들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제발 도민에게 뭘 물어보고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경기도청의 광교이전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일일까?”라고 묻는 다면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도청은 공무원 숫자만 3000명 정도 되고 산하기관 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드나드는 인구집중 시설이다. 그래서 이전 결정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고 되도록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담아서 이전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광교신도시로의 도청 이전에 민주적 절차도 없었으며 도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도청의 현재 이전 예정지로 알려진 수원 광교신도시로의 이전 결정은 지난 2006년 광교 신도시 착공 때부터다. 이때 경기도시공사가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신도시 안의 행정타운에 도청 이전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었다. 그 후 아파트가 지어지고 상가건물이 들어섰지만 도청은 예산문제 등이 복잡하게 걸려 있어 최근에야 이전결정이 내려졌다. 문제는 이런 결정들, 경기도를 상징하고 실제 모든 행정의 중심에 서있는 도청의 이전결정 과정에서 경기도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며 공론화 과정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독선적 측면이 있었던 김문수 전임 도지사는 당연한 듯 도청이전에 대해 밀어붙였으며
수원전투비행장 현장여론의 결과가 궁금하신가?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수원의 유력한 언론사가 염태영 수원시장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제기 기사를 내고 난 후 몰락 수준의 보복을 당한 일이 있었다. 염태영 시장이 자신의 토지가 있는 입북동 인근의 토지를 한 시민과 맞교환하고 이어 그 일대에 사이언스파크를 입주하겠다는 도시계획이 세워지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오비이락)烏飛梨落 일 수도 있으나 입북동 일대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염씨 종친들은 지가 상승의 덕을 봤고, 하필 염태영 수원시장은 그들에게서 돈을 빌려 썼다고 한다.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는 수원시로부터 매년 지원받던 행사 예산은 물론 구독 중단과 광고지원마저 끊어졌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이른바 염태영 시장 사진이 도배되어 있다시피 한, 염비어천가로 불리는 ‘2014 수원시정’ 소개책자의 편집에 도움을 줬다는 W 언론사는 매달 440만원씩 수년간 광고비 지원을 받았다. W 언론사의 수년간 전체기사 양은 550여개에 불과하고 카테고리 분류조자도 되어 있지 않은 게시판만 있는 인터넷 사이트 였다. 의혹제기를 한 언론사에게는 모든 지원을 중단한 반면 염태영 찬가를 작성한 다른 언론사에게는 억대의 지원
달리다가 쓰러진 경쟁자가 있으면 손을 내밀어함께 달리자고 하는 것이 스포츠에만 존재할까?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기조가 바뀌어가는 요즘이다. 평범한 생활인들의 운동을 활성화 하자는 것은 선진국가로 가는 과정 중의 하나이며 앞으로 우리사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체육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예산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생활체육은 현재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를 제도권에서 뒷받침하려는 노력도 대단하다. 그 일환으로 열리는 생활체육대전은 우승보다는 참가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는 체육대회다. 이번 경기도 생활체육대전은 10월27일부터 30일까지 화성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전이 열리는 날,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화성 향남을 찾았다. 일종의 품앗이이다. 화성시에서 생활체육대전이 열리는 그 자체를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며 화성시의 눈부신 발전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자리에 참석해 덕담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다. 이에 경기도생활체육의 공동주관자인 채인석 화성시장과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국장은 행사가 열리는 시간에 앞서 미리 종합운동장
백제인들이 남긴 현존하는 보물 중에는 다보탑과 무영탑이 있으며 경기도 오산의 독산성이 있다. 기원전 한반도 북부지방에서 여러 부족들이 패권을 차지하려 각축을 벌이던 시대가 있었다. 그 중에 한 부족인 북부여 사람들은 고구려를 세웠다. 그리고 또 다른 부여 사람들은 한반도를 따라 남하하면서 한강유역에서 나라를 건국했다. 그 나라가 백제다. 백제는 한반도의 토착민이었던 마한 사람들과 융합해 가면서 세력을 확장했다. 백제인들의 문화는 화려했고 정교했다. 특히 돌과 금속을 다루는 기술은 삼국 중에 가장 뛰어나 신라의 장인들은 백제인들에게 기술을 전수 받고 싶어 했다. 백제인들이 남긴 현존하는 보물 중에는 다보탑과 무영탑이 있으며 경기도 오산의 독산성이 있다. 경기도 오산의 독산성은 원형보다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산성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마치 애니메이션에 나올듯한 가파른 절벽위에 성을 건축해 기존의 한국 성곽과는 조금 다른 멋을 풍기는 산성이다. 백제인들의 돌 깎는 솜씨가 뛰어난 만큼 견고한 독산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침이 있었으나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견고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독산성을 포위한 일본의 군대가 독산성 공격을 포기
이재명 성남시장 아직 도지사 아니다. 버스준공영제는 도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 고속도로에서 버스의 추돌사고로 아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벌써 석 달이 지나가고 있다.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무리한 버스 운행에 따른 운전기사의 피로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경기 관내에서의 버스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면 대부분 아는 사실이다. 경기도는 서울을 포위하고 있을 만큼 면적이 넓고, 전국 제일의 인구수를 자랑하듯서울로의 출퇴근 인구 집중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들이 많다. 그래서 서울 진출입을 하는 운전기사들은 아침이면 전쟁 같은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제들을 극복해야 한다. 버스업체의 적자문제와 노선문제, 진입로 확충, 서울시와의 교섭, 운전기사들의 생존권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것이 없다. 오죽 하면 지난 선거에서 버스준공영제 보다 한발 더 나간 경기도 무상버스를 하자는 공약이 나올 정도 이었다. 버스공영제는 노선의 흑자유무와 관계없이 버스기사들의 급여를 완전 월급제로 전환해 흑자노선에만 몰리는 버스의 집중을 막고, 적자 노선에도 도민의 편의를 위해 버스를 운행하자는
수원시 적정인구 초과 해결 방법 중 하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인구수는 자치단체 경쟁력의 주요 수단이 됐다. 인구수에 따라 교부세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인구유입에 총력을 기울인 때도 있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여전히 인구유입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런데 수원시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수원시의 인구는 약 130만명이라고 한다. 수원시의 면적은 121,05㎢이다. 이는 성남시와 안산시보다 약간 작은 규모다. 그리고 수원시 인근에 있는 오산시는 42,74㎢,화성시는 688,13㎢로 이다. 이를 다른 말로 풀이해 보면 수원시는 오산시의 3배 규모에 해당하고 인구 규모는 면적대비 오산시의 두 배 정도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경기도에서도 소규모 도시에 해당하는 오산시에 인구 40만이 모여 산다는 말과 같으며 수원시 면적 대비 최대 적정 인구규모는 80만 정도가 최대치라는 말이 된다. 현재의 인구규모는 수원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인구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말은 행정수요의 폭발을 의미하기도 한다. 울산광역시 보다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정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는 울산시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교실패의 결과는 백성의 고단함 외교는 정치의 연장이라는 케케묵은 정치학 이론을 다시 꺼내들지 않더라도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군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외교를 통해 역사를 넓힌 일도 있으며 때로는 외교를 잘못해 수많은 백성들이 고초를 겪은 역사도 수없이 많다. 그래서 외교는 때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외교의 역량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이 적은 편이다. 외교의 역량은 외교가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의 힘과 세계사에 대한 안목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조선은 건국이후 명나라와 협상을 하면서 바다로의 진출을 포기했다. 대항해시대에 건국된 조선이 바다를 포기함에 따라 조선은 어느 역대 정권보다 세계사의 흐름에 둔감했다. 조선이 가진 역량에 비해 세계사의 흐름에 둔감하고 국내에서 정권을 잡은 것에만 몰두한 기득권의 잘못된 선택은 늘 백성들의 피와 눈물을 요구했다. 부패로 인해 스스로 무너진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며 후금(청나라)과 타협하지 못한 조선은 병자호란을 통해 건국 이래 최고의 굴욕을 겪었다. 임금이 청나
세계10대 부자도시 된다는 멕킨지 보고서 증명 화성시가 2017년 지방자치 경쟁력에서 1위를 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지난 1년간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등 총 95개 분야에 걸쳐 점수를 매겨 선정한 순위다. 화성시는 전체 226개 지방자치단체중 시단위 부문에서 총점 602.83점을 받았다. 군단위에서는 울산 울주군이 567.49점으로 1위를 했다. 화성시가 1위를 했다는 것이 새삼 놀라울 일은 아니다. 이미 화성시는 지난해 경기도 시군자치단체 중에 생산성, 확장성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의 1위는 곧 대한민국 전체에서 1위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화성시의 눈부신 성장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무엇보다 도시의 서진과 균형발전이 한 몫을 하고 있다. 화성시의 가장 동쪽에 있는 동탄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진안, 정남, 봉담, 향남 등으로 도시가 발전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청이 있는 남양의 발전이 도드라져 보이고 있다. 또한 화성 서해안이 수도권 최대의 휴양을 겸한 광광지로 급부상하면서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화성시 발전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화성시의 발전 속도를 감